'한덕수 논리' 반박한 헌재‥"윤 대통령 재판 예정대로"

ㅇㅇ(59.9) 2024.12.27 04:18:40

조회 98 추천 1 댓글 0

'한덕수 논리' 반박한 헌재‥"윤 대통령 재판 예정대로"

입력2024.12.26. 오후 7:55

수정2024.12.26. 오후 7:59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미 헌재가 밝힌 입장입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추천 정당이 어디냐와는 상관 없었습니다.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3일, 민주당 추천)]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23일, 민주당 추천)]
"만약 임명하시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그제, 국민의힘 추천)]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희범/전 헌재 헌법연구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인 이유를 근거로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 한다는 거, 거부한다는 것은 국정 혼란, 헌정 혼란을 더 부추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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