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심리는 헌법재판소법 23조1항에 의해 안된다.위법이다

6인심리는 헌법재판소법 23조1항에 의해 안된다.위법이다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211.234) 2024.12.28 12: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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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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