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군대에서 명령 거부가능한 악법 발의됐음

[급] 군대에서 명령 거부가능한 악법 발의됐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0.118) 2024.12.31 15:14:56

조회 78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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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당나라 군대 만드는 법안 발의했다
상관 명령이라해도 법규에 반하는 명령등에 항명할수있다는 악법 입법예고에 올라왔음
상명하복의 조직인 군대에서 전쟁이나 작전수행 중
개인이 법규준수 판단할 시간과 판단능력이 어디있나

나라 더 망하기전에 반대의견 등록 꼭 좀 부탁한다
아래 국회입법예고 박스안을 클릭하면 된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searchConClosed=0&lgsltPaId=PRC_F2D4C1C2A2B6J1K4I0I6H4F3G1O0M1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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