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노자 정책은 나름 괜찮은 편임

부갤러(58.29) 2025.01.02 17:24:45

조회 92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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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외국인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줄 아는 사람들이 가끔 있던데

한국은 밀입국 하기 정말 힘든 나라다

중국에서 배로 숨어오는 정도 아니면 거의 없음

현재 불체자들도 대다수가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안나가고 숨어사는 거임

한국정부의 외노자 정책은 정착은 안시키고 돌려쓰자 이거임

일단 외국 현지에서 언어능력부터 통과된 사람만 선별해서 몇년 쓰다가 돌려보내고 이거임

문제는 들어와서 튀는 비율이 많긴 하다는 건데 이러면 해당 국가에는 패널티를 줌 (최근 태국처럼)

생각해보면 한국에 정착 시켜주면 그 사람들 노후에 복지 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고

차라리 돌려보내면 목돈 갖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시키는 역할을 함

지금 불체자들만 좀 잡으면 나는 이런 정책 꽤 괜찮다고 봄

노동력 필요하면 쓰다가 보내면 서로 윈윈 되는 거지 왜 받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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