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입법해선 안 돼”… 尹체포영장 비판

oo(222.107) 2025.01.03 0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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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판사와 법원은 입법을 하면 안 된다”며 서울서부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작심 비판했다.

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2분쯤 내부통신망에 올린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 및 진상규명과 적법한 조치를 희망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판사와 법관은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함에 있어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비틀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며 “법원의 독립·재판의 독립·법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양날의 검이므로 남용돼선 절대 안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인·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 앞의 평등(을 지켜야 한다)”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을 두고 처음에는 “설마 당연히 가짜 뉴스겠지요?”라고 반문한 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동일한 의견을 개진·게시했다”고 문제점을 본격 공론화했다.

형소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예외를 인정하는 조문을 명기하고 있다.

성 부장판사 글이 게시되고 약 20분이 지난 오전 11시14분 부산동부지원 김OO 주사보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또 다른 현직 판사 A는 윤 대통령이 영장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반박 글을 올리며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성 판사가 ‘A는 현직 판사가 아니다’라고 팩트가 틀렸음을 지적하며 전직 판사 내지 변호사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정정하지 않으면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정식 제소할 뜻을 밝히자 김씨는 비로소 “수정했다”며 꼬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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