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우리법 연구회 같은게 있어는데...

부갤러(211.115) 2025.01.04 02:38:20

조회 131 추천 2 댓글 3

일본 현직 판사들, ‘재판관 네트워크’ 통해 집단 행동…사법부 개혁 위한 홍보 나서

일본의 현직 판사들이 ‘열린 법원’을 기치로 내걸고 사법부 개혁을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일본의 중견 판사 20명은 작년 9월 열린 법원과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 재판관 네트워크’를 결성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사법부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을 제시한 <재판관은 호소한다>라는 책을 발간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자신들의 활동을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TBS 텔레비전 저녁 뉴스 시간에 직접 출연해 사법부 개혁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현직 판사가 텔레비전에 나와 발언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상식을 뒤엎고 현직 판사들이 거침없이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자 ‘말하는 재판관’이 등장했다고 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직 판사들이 사사로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공개한 것도 전대미문의 일이다. 일본의 경우 판사가 정치 활동에 적극 참가하거나 대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금기 사항이기 때문이다.

‘일본 청년 법률가협회’사건이 좋은 예이다. 청년법률가협회는 46년 전 ‘헌법을 지킨다’는 기치를 내걸고 호헌 운동을 전개하려고 조직된 단체이다. 이 단체가 발족하자마자 젊은 판사들이 너도나도 회원으로 가입했다.그런데 31년 전 미군기지 소송 때 청년법률가협회 회원이던 한 판사가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자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청년법률가협회를 좌익 단체로 규정하고 판사가 이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막았다. 최고재판소는 그 후 청년법률가협회 회원이던 한 판사를 본보기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1998년 12월 데라니시(寺西)라는 판사가 징계를 받은 것도 좋은 예이다. 데라니시 판사는 그 해 도청법 제정을 막으려는 시민 집회에 참석해 법 제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고등법원은 재판관이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위배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징계했다. 데라니시 판사는 이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으나, 1998년 12월 최고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29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노골적으로 판사들이 정치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금기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양매수하고 덜잃는 법	운영자	25/01/09	-	-
7738581	어이없음) 선관위를 파헤쳤는데 민주당이 발끈했다 ㅋㅋ.JPG [10]	부갤러(220.72)	01.20	177	13
7738580	엠빙신, 좆티비씨에 가려서 그렇지 좌티엔 여기가 악질좌좀 [2]	ㅇㅇ(59.9)	01.20	49	3
7738579	사기꾼 할매와 아줌마들 늙어죽으면 염라대왕한테도 말빨통하냐	ㅇㅇ(211.235)	01.20	56	0
7738578	가난 할수록 보수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ㅎㄷㄷ 진심공감	부갤러(211.235)	01.20	67	3
7738575	미국 대통령 취임식 알려준다.	부갤러(59.26)	01.20	59	0
7738574	관타나모는 수감자들이 전원 무슬림이라 상당히 빡셀듯ㅋㅋㅋ [1]	Stoic	01.20	113	7
7738568	jtbc 뭔일 있냐? [2]	부갤러(59.26)	01.20	139	0
7738567	한가발은 왜 트럼프 초청장 받았다고 구라 침?ㅋㅋㅋㅋ [4]	Stoic	01.20	156	6
7738565	내 항상 얘기하는데 그새끼들은	부갤러(222.239)	01.20	38	0
7738564	개새끼 이야기햇나?	부갤러(222.239)	01.20	34	0
7738563	장군, 판사 [1]	부갤러(59.26)	01.20	37	0
7738562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대북송금제제 위반의 처벌 기준ㅋㅋㅋㅋ	Stoic	01.20	101	5
7738561	그날 밤 걸려온 '모르는 번호', 전화받으니 "저 윤상현인데.."	ㅇㅇ(121.133)	01.20	53	1
7738560	먹었으니 공부나 해야겠소 ㅡㅡ	ㅇㅇ	01.20	35	0
7738559	성역화 하려고 애쓴다 [2]	부갤러(59.26)	01.20	65	2
7738558	틱톡 미국에서 벤 당했다며 [1]	ㅇㅇ(211.234)	01.20	40	1
7738554	법원 처들어간 폭도들 빼박 내란죄다 [5]	부갤러(58.236)	01.20	95	4
7738553	윤두창이 인질잡고 협상하겠다고?	부갤러(59.26)	01.20	54	0
7738552	원래 경찰서장도 교도소장도 일개 검사의 지휘를 받는게 한국시스템임.	부갤러(61.109)	01.20	50	0
7738551	최전성기기준) 아이유 vs 에스파 누가 더 인기 대단했냐?	트노	01.20	42	0
7738549	진인사대천명의 태도가 꼭 필요한 순간이다.	ㅇㅇ(123.213)	01.20	26	0
7738548	‘1인 가구’의 어두운 이면...연령대 무시하는 ‘고독사’	ㅇㅇ(106.102)	01.20	73	0
7738547	한국에서 사법처리 똑바로 안하면 관타나모야	부갤러(59.26)	01.20	45	0
7738545	뭐 내가 생선들 깐적없다 그거 오픈햇냐? [1]	부갤러(222.239)	01.20	44	0
7738544	홍어가 유일하게 부러울때	부갤러(210.100)	01.20	33	0
7738543	(스데) 트황. 윤카 석방시키고 찢 쿠바로 잡아간다 입갤.jpg	ㅇㅇ(1.239)	01.20	81	2
7738542	일본 군마와 미얀마	ㅇㅇ(118.235)	01.20	46	0
7738541	조기대선있으면 금리동결에 내수침체 계속하겠냐?	부갤러(211.234)	01.20	37	0
7738540	과천 같은 한물간 동네 빠는 부갤 수준 [1]	부갤러(59.26)	01.20	81	0
7738539	찢주당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1]	ㅇㅇ(211.234)	01.20	60	2
7738538	트황 취임식 입장권 받은 한국 유일한 5인 리스트 [2]	ㅇㅇ(1.239)	01.20	92	0
7738537	보지얘기 까지말고	부갤러(222.239)	01.20	32	0
7738535	주한미군 들먹이는것도 동시에 떠드내	부갤러(59.26)	01.20	47	1
7738531	“수입 2배” 떼돈 번 극우 유튜버들… 계엄 한달만에 ‘1억 잭팟’ [1]	ㅇㅇ(121.133)	01.20	39	1
7738530	주한미군 “‘中간첩 99명체포,日압송’ 전적으로 거짓” 입장냈다	부갤러(211.234)	01.20	83	2
7738527	윤석열이 판사앞에서 주접떨었다네	ㅇ(14.5)	01.20	66	1
7738526	주한미군, '선거연수원서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에 "완전거짓" [4]	부갤러(211.234)	01.20	64	2
7738525	인플레이션이 일본은행의 2% 목표치를 거의 3년 유지..	야스이 센타치(59.31)	01.20	77	0
7738524	트황. 2월부터 부엉선거 기지국 한국 오지게 쳐맞을것 수사협조	ㅇㅇ(1.239)	01.20	45	0
7738523	오늘 씨발 내가 당한거 깠는갑네	부갤러(222.239)	01.20	34	0
7738521	정당이 여론조사 업체 찾아가서 방문하면 [1]	부갤러(59.26)	01.20	48	2
7738520	트럼프만되면 중국 미세먼지와 폐병유행하냐?	부갤러(211.234)	01.20	25	0
7738519	트황. 짱개 99명중 50명 천조국 이송, 테러법으로 처벌한다	ㅇㅇ(1.239)	01.20	44	0
7738518	명태균, 검찰 증거은닉 교사 주장…공수처 고발 계획 ㄷㄷㄷㄷ	ㅇㅇ(121.133)	01.20	40	1
7738517	언제적 키드락인데..트럼프가 키드락 좋아하나보네	부갤러(211.234)	01.20	38	0
7738516	한국은 전라도가 유일한 희망임.. [3]	ㅇㅇ(116.46)	01.20	67	1
7738515	부정선거 목매는 극우 버러지	부갤러(59.26)	01.20	45	0
7738514	가짜뉴스 유포 스데 , 미 공화당5선의원 윤카적극지지	ㅇㅇ(1.239)	01.20	49	0
7738511	오늘 뭐깠는지는 몰라도	부갤러(222.239)	01.20	34	0
7738509	김정은 트럼프 만나기전에 철원땅 무조건 사라 파주보다 훨씬 좋음 [3]	ㅇㅇ(118.47)	01.20	78	0
뉴스	장도연, 학대 영상에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해” (‘동훌륭’)	디시트렌드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