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법치주의가 쓸모 없는 이념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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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법치주의가 쓸모 없는 이념이 아니었을까?앱에서 작성

ㅇㅇ

2025.01.04 10:52:25

조회 113 추천 1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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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이 새끼 존재 의의가 뭐임?

법치주의가 진짜 올바른 게 맞음?

국회가 지 좆대로 주물럭대서 법 만들고 고치고, 뭐 필요 한일 있으면 굳이 법으로 정할만한 일이 아닌데도

[한남동에사는영희가기분나쁠때생리대를즉시교체할수있게생리대를야외로신속히배달하는특별법]

같은 병신같은 법이란 법은 다 만들어서 매번 편의주의적으로 찍어내서 만사를 입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법전에 정확히 써 갈겨놓은 법도

판사 새끼가 "그 법은 좆까고 집행하세요" 찍 써놓으면 합법이 되고

두 개 이상의 법이 충돌해서 대통령실도 지들이 합법이다 공수처도 지들이 합법이다 민주당도 우리 해석이 맞다 국힘도 우리 해석이 맞다 느그들이 틀렸다 지방 법원도 대법원도 허구한 날 지들이 맞다 느그들이 틀렸다고 입 열고 있고

헌법도 헌법에 없는 사항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고 입열면 그게 헌법이 되고, 애미뒤진 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심리하는 새끼는 존나게 허술한 헌법재판소라는 얄팍한 기관 하나가 다고

법전에 써놓은 법은 장식임? 권력 잡은 새끼가 얘기하는 게 곧 법이라면 법전은 아니 법은 왜 필요함?

ㄹㅇ 이해가 안 감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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