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물귀신 전략은 성공하는듯이 보임. 한국의 수감자 6만명.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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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연구회는 이것만 보면된다 작성자 : ㅇㅇ

윤석열의 물귀신 전략은 성공하는듯이 보임. 한국의 수감자 6만명. 형사

부갤러(211.118) 2025.01.05 20:58:40

조회 82 추천 0 댓글 0

처분으로 자격정지,

자격상실 등 인원까지 하면 굉장히 많음.

윤석열은 내란 등 행위에 국민의 힘당 그리고

경호처, 군대일부, 우파유튜브 세력,

등등해서 점점더 많은 인원을

관련 형사처분의 세계로 끌어들임으로서

사법조치를 무력화하고 있음.

사법조치라는 것은 군경으로 뒤바침해주지 않고

행정청 등에서 시행해주지 않으면 휴지조각.

평상시 하던대로 내란 등 관련자 형사처분하면 상당수가 될 것임.

법은 모두가 위반하면 법이 아님.

그러므로 앞으로 윤석열이 세와 숫자를 더불리면 사법조치는 실패할 것으로

보임.

6만 수감자를 10만명까지 늘리면서 교도관도 늘리고 하려면

차라리 외딴섬 하나를 거제도 포로수용소처럼 운영하는게

나음.

그리고 기존의 형사처분자들도 상당수 사면조치하여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을 복권시켜줘야

새로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빨리빨리 잡아들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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