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는 법공부좀 많이해야한다

1/1

카카오 폭삭 망하는중 Feat 인민여동생 작성자 : ㅇㅇ

철도기관사는 법공부좀 많이해야한다앱에서 작성

ㅇㅇ(203.228) 2025.01.08 08:27:07

조회 69 추천 0 댓글 0

정확하게 적자면

민사소송법이랑 형사소송법

절차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한다

기관사하면 진짜 별에별 변수들 때매

사고가 자주나게 되는데.

그 사고를 잘 대처하고 넘기면 몰라도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어. 실수를 함

그냥 죄없이 사람 사상사고(ㅈ살 시도하는년놈들)내거나 제동 오취급으로 뒤에 할매할배들 자빠지거나 등등

온갖 엿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텐데

1. 형사소송법

-> 너가 진짜 사람을 과실로 죽여버리거나

새벽에 죽이고나서도 너가 깜빡 졸았는데 퍽 소리나서 아 평소처럼 동물이 뒤졌구나 하고 갔다간 형사소송법에 걸려든다.

방어권행사라던가, 벌금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등을 학습해서 머리속에 박아둬라

절차몰라서 꼭 감옥가거나 문제되는 기관사 많다

2. 민사소송법

-> 마찬가지로 1과 연결되는데

형사에서 기소유예이상 받으면 민사에서 너가 이길 가능성 없다.

그리고 사상사고나면 기관사가 책임안진다는데 그건 형사적으로 기관사가 문제없을때 이야기고

유가족들은 민사걸고본다.

이유는 "왜 열차를 멈추지 않았어요?"

에서 파생된다.

유가족은 너 생각보다는 죽은 사람한테 매달리기때매 너를 상당히 미워함.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런 억지스러운 상황에서도 기관사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게 다수설이자 판례임.

그래서 손배걸어버리면 답이없어짐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론) 법공부 많이해라

철도안전법도 많이해라

철도안전법은 잡다구리한 사고날때 너가 감옥이나 벌금내는거 최대한 책임 안지기위해서 배우는 거임.

제대로 안해두고 사고나면 나중에 국토부랑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조사받을때 진짜 골치아파질거임

3fb5d434e9d632b723ed86e74381756d64f25efef95f14ea5b8228e4b8e850d1d1d72e379a5c4d519dc5281e

3fb5d434e9d632b723ed86e74381756d64f25efefb5712eb5b8228e5b8e850d179c89ec9c8f55a5f45378513

3fb5d434e9d632b723ed86e74381756d64f25efefb5712eb5b8228e4b8e850d1412fa9d18841acb7da84bc4c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양매수하고 덜잃는 법	운영자	25/01/09	-	-
7743114	기초수급자라는데 아들이 직장 찿으로 타지역가는건 반대하는건 뭐냐	ㅇㅇ(211.235)	01.23	142	1
7743113	부정선거에 가담한자는 오체분시 해야한다	김/녹/즙(106.101)	01.23	44	3
7743112	충격) 헌재의 이진숙 판결, 4 vs 4의 함정 ㅎㄷㄷ	ooo(218.235)	01.23	125	1
7743111	한국은 진보세력이 천사임..	ㅇㅇ(116.46)	01.23	58	1
7743110	여자 눈 어떰???	ㅇㅇ(220.123)	01.23	92	2
7743109	대통령 되는건 운명이야	부갤러(59.26)	01.23	48	0
7743108	애국기업...jpg [1]	ㅇㅇ	01.23	78	0
7743107	다들 지능이 낮은거임	ㅇㅇ(58.140)	01.23	64	0
7743106	김어준 좆됬노? [6]	부갤러(118.235)	01.23	149	1
7743105	짭수처 새끼들 술판 벌린거 걸리니까 [2]	부갤러(59.26)	01.23	90	1
7743104	좌빨들 전략 [3]	ㅇㅇ(211.234)	01.23	71	3
7743103	한국 망한건 팩트임 [1]	ㅇㅇ(223.38)	01.23	79	1
7743102	니들 커뮤니티센터 사용하냐? [1]	부갤러(118.42)	01.23	53	0
7743101	검찰에 넘어갔으니 슬슬 풀어줄 듯	ㅇㅇ(58.75)	01.23	50	0
7743100	좌좀들의 평균 마인드셋.jpg [1]	ㅇㅇ(59.9)	01.23	74	5
7743099	독일의 러시아 침략으로 인한 러시아인 사망자 수.2천만명.ㄷ.ㄷ.ㄷ.ㄷ. [6]	빌라월세(175.223)	01.23	55	0
7743098	트럼프시대, 한국 10대 수출품목 개구리처럼 뛰어오른다	부갤러(121.190)	01.23	55	1
7743097	99마리 조만간 터지나 보내 [1]	부갤러(59.26)	01.23	125	3
7743096	0.5 때려맞고 유동성이 조여지기 시작..차츰 치안 개박살	야스이 센타치(211.53)	01.23	68	0
7743095	불황속 과천수주 현대건설 1조2천억 어닝서프라이즈 [3]	부갤러(121.190)	01.23	184	0
7743094	삼국지 실제 영토	야스이 센타치(211.53)	01.23	108	0
7743091	찢주당 애들은 자기 반성이 없다 [1]	부갤러(59.26)	01.23	61	2
7743089	박정희의 법원,김정은의 법원, 히틀러의 법원 등은 법원이라도 [1]	부갤러(61.109)	01.23	41	0
7743088	스포티지3000만원 포기하고 대학원가기로 결심했다	부갤러(39.121)	01.23	75	0
7743087	칭기스가 살육한 인원 4000만 [6]	야스이 센타치(211.53)	01.23	80	0
7743086	강남구에 중구보다 일자리 많음?	ㅇㅇ(118.235)	01.23	49	0
7743085	빨리 인공지능 로봇이 일자리 대체 했으면 좋겠다 [9]	공부는머리	01.23	85	2
7743083	도원결의 보고 싶었는데 불발당했네 아오	부갤러(223.38)	01.23	46	0
7743082	김문수가 이재명 앞섰다	중고노인(223.38)	01.23	66	0
7743080	리재명 센세가 근혜공주한테 배우고. 급 태세 전환.ㄷ.ㄷ.	빌라월세(175.223)	01.23	68	0
7743079	차기삼성회장 4조로 머머?어?	ㅇㅇ(39.7)	01.23	36	0
7743078	좆거지 미밴드8 망가져 스마트워치 다시 샀다.개 좋은듯ㅋㅋㅋ	흑화냥(49.171)	01.23	90	1
7743077	좌파들 이진숙 탄핵 기각에 망연자실 [4]	중고노인(223.38)	01.23	120	1
7743076	윤석렬은 찢에게 보복할수가 없죸ㅋㅋㅋ [4]	Stoic	01.23	195	6
7743072	이쯤되면 국힘 = 빨갱이 [2]	부갤러(182.229)	01.23	58	1
7743071	법원 난동자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불법이 있음. 인간은 도구가 아니라	부갤러(61.109)	01.23	26	0
7743069	아직도 통수개쌍디언들이 사람같아?너의 지능과 도덕성을 의심해라	흑화냥(49.171)	01.23	86	1
7743068	구조조정 거부한 KT직원 숨진 채 발견	ㅇㅇ(221.139)	01.23	118	1
7743067	부정선거 투표지 100장 증거들과 왜더카르텔 영상 구글드라이브 6	ㅇㅇ	01.23	47	1
7743066	사람은 가도 땅은 안 바뀐다.. 고정값 [10]	야스이 센타치(211.53)	01.23	105	1
7743065	묵자_삶의 지혜 사패,소패,나르시스 피하는 기술	흑화냥(49.171)	01.23	82	1
7743064	현재 한국은 삼국지로치면 원술군임	부갤러(220.117)	01.23	64	2
7743062	중국이 꿈꾸는 바다 “서태평양의 힘 투사”	야스이 센타치(211.53)	01.23	35	0
7743061	반도 지정학 문제가 아니라 힘 없으면 뒤지는 거임. [7]	빌라월세(175.223)	01.23	56	0
7743060	인간관계를 오로지 이득만으로 계산하는 인간 믿거해라 통수친다.	흑화냥(49.171)	01.23	95	1
7743058	시편 19 편.	겨자씨의믿음	01.23	32	0
7743057	유승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싸울 것..검사 출신들 나가야" [2]	부갤러(211.234)	01.23	58	1
7743056	동북아 재단 이재석 박사 지금의 지정학은 7세기	야스이 센타치(211.53)	01.23	78	0
7743055	송도에 관심 ㅈㄴ많네 ㅋㅋㅋㅋ [1]	ㅇㅇ(222.100)	01.23	109	0
7743053	비상한 적은 비상한 수단으로 맞서야 한다.	ACADEMIA(119.196)	01.23	39	1
뉴스	설 연휴엔 ‘대가족’, 할인해서 보자…24일부터 극장 프로모션	디시트렌드	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