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판사가 설명하는 내란죄 철회 (헌재는 각하해야 함)

ooo(218.235) 2025.01.08 11:36:57

조회 63 추천 0 댓글 2

https://youtu.be/QaZ0G-NvgJA

전직 부장판사가 쉽게 설명해 주는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탄핵 #내란죄 #철회

youtu.be

결론부터 말하면

탄핵사유의 변경이 있으면 (내란죄 취소)

어떻게 할지는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형사 법리를 사용해야 한다.

민형사 법리에 따르면 중요사실의 변경이 있으면 동일성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내란죄는 중요사실이므로 내란죄를 취소하면 동일성이 사라져서 헌재는 각하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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