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新東亞) 잡지 : "尹 체포 작전 포기해야 한다"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175.207) 2025.01.10 14:48:31

조회 46 추천 0 댓글 0

선 넘은 공수처, 尹 체포 작전 포기해야 한다

체포 떠넘기기‧영장 쇼핑…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공수처

🌑경찰에 체포영장 대리 집행한 공수처, 당최 말 되나

🌑 체포‧구속은 적법 절차대로 하는 게 법치주의 근간

🌑 판사가 법률 배제해 영장 발부라니… 계엄 다를 바 없어

🌑 ‘불법이지만 합법’인 영장,

누구라도 피해자 될 수 있어

🌑 대통령 탄핵보다 더 중요한 법치주의 이념 되새길 때

(출처 : 인터넷 기사.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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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공수처, 尹 체포 작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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