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미선 헌법재판관 수사 착수 … 수사기록 강요

檢, 이미선 헌법재판관 수사 착수 … 수사기록 강요앱에서 작성

부갤러(106.101) 2025.01.12 23:04:14

조회 93 추천 3 댓글 0

위계위력 업무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고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재판관 고발 서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 재판관을 위계위력 업무방해 및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5회에 달하는 재판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의 검찰 수사 기록 요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시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선 재판관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메시지가 왔다"며 "적법 절차는 헌법의 핵심 가치다.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헌법재판관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사법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 재판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 재판관을 겨냥해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 재판관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록 송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오는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된다.

7fed8273b58369f43eef86e142ee7473dc1e4c7e29630676e23907c96dd7

- dc official App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2025011200044_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양매수하고 덜잃는 법	운영자	25/01/09	-	-
7723443	대구집값 어떰? [2]	부갤러(116.36)	07:17	69	0
7723437	전국 24년 국평순위,평단가순위(거래량,회전율) - 1위:래미안원베일리	부갤러(118.34)	07:03	36	0
7723434	젊은층 암 발병률 증가 이유 '이것' 때문?…車타이어 등 미세 플라스틱	ㅇㅇ(106.102)	07:01	80	0
7723432	추운날 탄반집회에 애기엄마들 애들 데리고 오는거 보면	oo(222.107)	06:59	44	0
7723430	샤워, 머리 감기, 일주일 동안 안 했다, 몇타취?	ㅇㅇ(182.211)	06:57	36	0
7723422	'연면적 1430㎡어치' 용적률 160억원에 판다면?	ㅇㅇ(106.102)	06:41	38	0
7723419	시행사 전망?	부갤러(114.201)	06:36	56	0
7723418	민주당과 중국이 이번주에 하려고 했던짓.jpg [1]	ㅇㅇ(211.234)	06:36	156	13
7723417	"'해외 유명 건축사' 설계 아파트, 실제론 이름 값만 산 것"	ㅇㅇ(106.102)	06:34	81	0
7723414	국짐간첩이날음해하네ㅜㅜ	손발이시립디다	06:31	80	0
7723409	지방 주택시장 '인공호흡'…취득세 중과 풀고 종부세 특례 완화	ㅇㅇ(106.102)	06:21	71	0
7723408	[단독] 1인당 30만원 내란회복지원금 지급 [3]	ㅇㅇ(223.39)	06:06	165	3
7723406	쿠르드인, 일본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야한다	ㅇㅇ(118.235)	06:00	57	0
7723404	난 일본인이랑 넘나도 다름 ..	ㅇㅇ	05:41	53	0
7723400	2025년 천공 가을 통일 선포 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4:54	139	2
7723399	팝업성지 성수동 건물 대폭락!! [3]	ㅇㅇ(120.142)	04:51	254	3
7723392	[정보] 은행과 정부가 짜고 치는, 한국 아파트 대출이 진짜 비열한게 뭐 [5]	ㅇㅇ(182.211)	04:30	125	6
7723391	요즘 30대 남성 완성형	ㅍㅍ(218.153)	04:30	182	0
7723384	홍은동 홍제동 <--- 종로광화문 출퇴근 좋지 않음?	찐따킹왕짱	04:16	42	0
7723378	10년 후, 세상 대부분의 것들이 무의미 하게 된다면 믿겠냐? 그게	ㅇㅇ(182.211)	04:07	69	2
7723376	훈도시와 부여계 독비곤	安井線達(121.132)	04:05	75	0
7723374	수십년전 친하게 지내던 부부가 조센 여자 질투로 [2]	ㅇㅇ	04:00	118	0
7723373	내란선전죄 및 여론조작의혹(조중동	영규와맹규	04:00	47	0
7723368	촌마게 푸딩 갑니다	安井線達(211.216)	03:49	97	0
7723360	북방기마와 일본의 특징.. 내전 많이 한 국가들.. 마빡 하이웨이..	安井線達(211.216)	03:39	164	0
7723359	일본은 서구랑 달리 이민을 안받아들이고 삼십년을 버팀 [1]	ㅇㅇ	03:37	112	0
7723358	이제 진짜 집 사려면 내돈내산 해야됨?	찐따킹왕짱	03:37	65	0
7723355	한국 생산력이 일본 보다 낮다	安井線達(211.216)	03:34	168	2
7723353	사촌동생 재미교포 남자에게 시집가는데	ㅎㅎ(218.153)	03:33	76	0
7723352	부모와 여동생 그리고 친인척이라도 느낌 이상하면 빨리 독립해라	ㅇㅇ(211.235)	03:32	167	2
7723351	일본 무로먀치 전까지 한반도와 같은 상투	安井線達(211.216)	03:32	87	0
7723350	일본인들은 성실한데 왜 일본 생산력 평가가 낮냐면 [3]	ㅇㅇ	03:32	105	0
7723345	서울 청약 아파트들 요즘 얼마하냐?	찐따킹왕짱	03:25	41	0
7723344	우크라이나 좃센 둘 다 1997년 글로벌에 넘어간 [1]	ㅇㅇ	03:24	71	0
7723343	새벽에 이 기사 뭐냐? 소름;;;;;	ㅇㅇ(147.182)	03:24	115	0
7723342	일본 사실상 부여계 하가점으로 완벽히 일치가 되는 점 가야	安井線達(211.216)	03:24	139	0
7723338	그냥 눈감고 2030남자들이 희생해주면 안되냐?? [3]	ㅇㅇ(118.235)	03:21	104	0
7723337	한국 홍산 + 조몬, 일본 하가점 + 조몬.. 일본은 서요하 하가점	安井線達(211.216)	03:21	47	0
7723335	좃샌인들 미개함은 각종 물부족 농경사회 해결 못한 상태로	ㅇㅇ	03:20	36	0
7723333	조몬..야요이..대백제 모두 한반도 경유	安井線達(211.216)	03:19	127	0
7723330	한국은 홍산 + 조몬, 일본은 하가점 + 조몬	安井線達(211.216)	03:16	115	0
7723329	탄핵 인용되면 윤석열 재출마하면 그만임 [1]	윤석열재출마(121.133)	03:15	110	0
7723327	일본인이 말하는 평화 유전자는 뭔가 .얍이라고 돌연변이 [4]	ㅇㅇ	03:13	53	0
7723323	남자들은 똑똑함의 개념을 완전 착각하는거같아 [5]	천억좌	03:12	116	1
7723322	너 인생 좆창난 미국 거주 창년킴 .넌 7000만이면 죽여 버릴 수 있다	安井線達(211.216)	03:12	44	0
7723320	췌장암 걸리면 증상이 척추디스크같은 증상이 생긴다더만	ㅇㅇ(211.235)	03:10	103	0
7723319	이거 못 보냐...하플로는 영문 뒤 숫자도 봐야된다	安井線達(211.216)	03:09	119	0
7723315	디스크 비슷한 췌장암에 죽은 건강했던 남편 그런데 장남도 같은 암	ㅇㅇ(211.235)	03:07	198	1
7723314	막스프랑크.스탠포드.도쿄.동아.서울.칭화 등 35개 연구소 공동연구	安井線達(211.216)	03:07	37	0
7723312	한반도 남부는 임나일본설이 맞다 생각 ㅋㅋ [2]	ㅇㅇ	03:06	61	0
뉴스	고영배, 작가로도 잘나가네…에세이 리커버집 출간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