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런거 봐도 자유 민주국가는 아니지. 빨리 미국에 편입해서

한국은 이런거 봐도 자유 민주국가는 아니지. 빨리 미국에 편입해서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5.01.13 17:41:52

조회 44 추천 0 댓글 0

해결되어야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님.

....검찰단은 이날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원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검사는 항소를 할 수가 없는게 원칙임.

미국이 그러함.

검사는 한번 지면 끝이고 항소는 피고만

할수 있어야 자유주의 국가임.

한국의 경우는 끝없이 피의자를 괴롭힐 수 있는 불법시스템으로 돼있음.

그리고 미국에 편입하면 무장의 자유가

생김으로서 불법한 공권력에 대항할 수 있음

원래 미국의 무장자유가 의미하는 바가

불법한 공권력에 대항하는 자유임.

청와대 경호처나 백골단 등을 보면

왜 인민의 일반적인 무장의 자유가

공권력의 인정에 의한 자유보다 중요한 이유를 알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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