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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 제대로 될려면

oo(222.107) 2025.01.14 08:28:49
조회 95 추천 1 댓글 8


의회는 대통령을 언제든 탄핵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의회에 어떠한 견제를 할 수 없어

여하튼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삼권분립이 확실하게 지켜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도 전체 국회의원 

기존 2/3이 아니고

최소 3/4 아니

4/5는 되어야 할듯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건 사실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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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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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222.108)

    ㅇㅇ 최소 매미급 확정

    2022.09.03 03:46:51
  • oo(119.149)

    푸산 울산은 다날라갈예정

    2022.09.03 0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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