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표현의 자유

허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6 12:29:45
조회 57 추천 0 댓글 4




“나는 당신의 말에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 –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명언으로 알려져 있는 문구는 사실 그의 전기 “볼테르의 친구들” 에서 프랑스 철학자 엘베시우스의 “정신론”(1758)에 대한 프랑스 의회의 소각 명령에 대한 볼테르의태도를 요약한 저자의 문장이다.



19세기 밀은 우리가 설령 오류임을 확신하는 표현일지라도 자유로운 표현은진리도달로 이어지는 가치를 지님을 강조한 바 있으며, 나아가 사상의 공개시장 원칙은 자유로운 표현을통한 오류의 수정가능성을 보여주며 표현의 자유는 진리도달과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표현의 자유가 오늘날과 같은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건 그로부터 두 세기가 지난 20세기중반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개정된 헌법 제 21조에 따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국민이라면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이래 헌법은 밀이 언급한 ‘위해’의 범위를 축소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앨런 더쇼위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쓴 책 ‘불이야(Shouting Fire)’를 보면 위해의 범위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입장은 올리버 홈스 대법관이 주장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서 더 협소한 ‘즉각적인 폭력의 위험’으로 이어졌다.



이후 표현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 역사적 투쟁에 대한 결과로서 법으로 보장받는 ‘표현의 자유’는 점점 확대되어 단순 정치, 종교적 표현 뿐만 아닌 음란표현, 광고표현, 심지어는 ‘표현하지 않을 권리’까지과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행위들도 오늘날은 모두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권적인 성격을 띄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래에는 대중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라고 밝혀질 수도 있다. 심지어 무언가가 확실히 거짓임이 분명할 때 조차도, 우리는 사람들이 틀릴 권리를 보호한다.


 

어떠한 생각에 대해 깊게 논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들조차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복잡한 문제와 모호한 사실 및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이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진실에 대해 중재한다면, 명확한 답이 없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토론을 억누를 위험성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혐오 표현은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에 대해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의 역사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법원은 1977년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많은 일리노이주 스코키에서 네오나치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가 있다고 확정했다. 당시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네오나치를 옹호했는데, 과거 나치 독일로부터 도망쳤던 아리에 네이어 전무이사는 "자유에 대한 모든 침해가 저항되는 사회야말로 홀로코스트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양매수하고 덜잃는 법 운영자 25/01/09 - -
7729559 외신 '성조기는 왜 흔들까?'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6 63 0
7729558 자야지 安井線達(39.121) 01.16 37 0
7729556 오키나와로 잡혀간 짱깨간첩99마리 정체 ㅇㅇ(175.223) 01.16 87 0
7729554 시진핑 X맨.공산당 Y로,썼다가 음란물 사유로 1주일간 정지먹음.ㄷㄷㄷㄷ [2] 빌라월세(58.143) 01.16 42 0
7729551 대한민국에 돈이 안도는 이유는 고위공직자들이 해처먹기 때문 [3] 부갤러(121.65) 01.16 56 1
7729549 국토부장관, “전국 공항 로컬라이저 즉시 개선” ㅇㅇ(121.133) 01.16 59 0
7729547 이재명 대통령되면 미국한테 경제제재 맞을 가능성도 있음? ㅇㅇ(218.146) 01.16 44 0
7729546 30대 후반이면 빌라라도 자가 있어야 정상이냐 [1] ㅇㅇ(175.223) 01.16 53 0
7729545 레이건 대통령이 알려주는 "평화를 얻는 방법".jpg [1] Jok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6 73 3
7729543 난 일본카레랑 스시 1주일에 한번은 꼭먹음 ㅇㅇ(223.38) 01.16 39 0
7729536 근데 네이밍센스는 개콘pd급 이상이노 ㅋㅋ ㅇㅇ(106.101) 01.16 38 0
7729532 보수는 대출규제로 서민들 질려버리게해서..보수는 대선진다 [1] 부갤러(211.234) 01.16 33 2
7729528 이재명 혹여나 대통령되면 반미 안할 가능성 있음? [2] ㅇㅇ(218.146) 01.16 73 0
7729525 지금까지 살면서 가본 식당중에 가장 좋았던 식당은 어디임? ㅇㅇ(106.102) 01.16 28 0
7729523 "대구 경북에서 육사에서 반란수괴가 나오는 이유.....?" ㅇㅇ(121.133) 01.16 45 2
7729522 尹 대리인단 "부정선고로 계엄 불가피…국회 탄핵소추부터 위법" 부갤러(211.234) 01.16 43 2
7729517 중궈인 투표권 압수해야되지 않나 [2] ㅇㅇ(211.110) 01.16 67 6
7729516 2년여전 신혜식아재 예언 개쩌노 ㅋㅋ 부갤러(118.235) 01.16 94 1
7729515 영화 ‘변호인’ 처럼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거 아닌가? 부갤러(211.234) 01.16 32 0
7729514 맥킨지 “한국, 저출생·고령화 극복하려면 주당 3.4시간 더 일해야” ㅇㅇ(106.102) 01.16 56 0
7729511 송파구방이동은 살곳이 못되는거같음 [1] 부갤러(121.64) 01.16 85 0
7729510 지금 아팟 자전거래 통정거래 많음 ㅇㅇ(14.39) 01.16 58 1
7729509 윤 대통령 주장 ‘부정선거’ 검증 이뤄지나… 선관위 “영장 나오면 응할 부갤러(211.234) 01.16 92 4
7729507 부정선거 다투면 몇달걸릴거 같은데? 부갤러(211.234) 01.16 37 0
7729500 보수 정권잡으면 고금리대출규제 계속할텐데..보수되겠냐? 부갤러(211.234) 01.16 25 0
7729499 과천 위버 국평 22.5 거래완료 [1] ㅇㅇ(211.234) 01.16 196 3
7729498 대만은 기준금리 2%라는데..그러니 대만한테 반도체 따이지 부갤러(211.234) 01.16 36 0
7729496 애둘 있고 결혼 8년차정도되면 부부사이도좋고 행복하고이혼걱정은안해도되지? [2] 부갤러(118.235) 01.16 46 0
7729493 지금 내수사업자 80%이상이 골로 가기 직전인데 ㅇㅇ(118.235) 01.16 63 0
7729492 윤석열이 계엄할때 트럼프쪽이랑 연락주고 받고 [15] ㅇㅇ(122.34) 01.16 2075 77
7729491 백번양보해서 윤석열 무식해서 싫다고 하는 사람들 부갤러(118.235) 01.16 42 1
7729490 보수 정권잡으면 고금리대출규제 계속할텐데..보수되겠냐? 부갤러(211.234) 01.16 23 0
7729487 충격) 선관위 "결과조작은 발생하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다" ooo(218.235) 01.16 105 3
7729486 [속보] 좆됐음!!!!!! 개호로남국좆새끼(110.8) 01.16 147 1
7729483 "계엄해제 50분 뒤 9공수 트럭" 박선원 공개한 CCTV [2] ㅇㅇ(121.133) 01.16 75 0
7729481 "햄버거 많이 먹으면 턱 줄어든다"…충격 연구 결과 나왔다 ㅇㅇ(106.102) 01.16 59 0
7729479 석열이형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네 oo(222.107) 01.16 53 4
7729472 원희룡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괴롭다…저 사악한 明 무리 정리를" [2] ㅇㅇ(98.225) 01.16 80 1
7729471 공중파 수능 4등급 따리들 지금 눈알 엄청 굴리네 ㅋㅋ ㅇㅇ(211.104) 01.16 44 0
7729468 근디 선거도 안치루는 빨갱이국가 중공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ss(175.193) 01.16 34 1
7729464 尹대리인단에 전 검찰총장, 헌법재판관 조대현·정상명 합류 ㅁㅁㅁ(121.149) 01.16 51 3
7729462 삼성 꼬라지 아주 좋지요 ㅋㅋㅋㅋㅋㅋㅋ [25] 공부는머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6 2982 54
7729459 백신맞고나서랑 사랑니 뽑고나서 식욕 늘어나는건 뭐임 ㅇㅇ(220.123) 01.16 37 0
7729458 우수리떼고 캐시 20억으로 이민 못가는 나라 있냐?? ㅇㅇ(223.38) 01.16 23 0
7729457 카메라모듈 검사기술, 중국에 통째로 넘겨…檢 구속기소 ㅇㅇ(121.133) 01.16 35 0
7729456 부동산 올렸던 짱깨새끼들 런할준비하네 ㅋㅋㅋ ㅇㅇ(223.38) 01.16 66 0
7729452 성씨서열 top3 광산김씨 연안이씨 달성서씨 ㅇㅇ(123.248) 01.16 32 0
7729448 내수가 씹창인데 금리 동결.. 외환이 터지면 개좆된다 安井線達(39.121) 01.16 60 0
7729445 윤석열 드디어 계엄에 대해 입열었다 (14.5) 01.16 45 0
7729441 전 헌법재판관 " 부정선거 맞다 국회권력 탈취 " [1] ㅁㅁㅁ(121.149) 01.16 124 6
뉴스 ‘원경’ 측, 19금 노출 채널 요구 논란에 “배우별로 협의 거쳐” [공식]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