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표현의 자유

허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6 12:29:45
조회 107 추천 1 댓글 4




“나는 당신의 말에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 –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명언으로 알려져 있는 문구는 사실 그의 전기 “볼테르의 친구들” 에서 프랑스 철학자 엘베시우스의 “정신론”(1758)에 대한 프랑스 의회의 소각 명령에 대한 볼테르의태도를 요약한 저자의 문장이다.



19세기 밀은 우리가 설령 오류임을 확신하는 표현일지라도 자유로운 표현은진리도달로 이어지는 가치를 지님을 강조한 바 있으며, 나아가 사상의 공개시장 원칙은 자유로운 표현을통한 오류의 수정가능성을 보여주며 표현의 자유는 진리도달과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표현의 자유가 오늘날과 같은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건 그로부터 두 세기가 지난 20세기중반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개정된 헌법 제 21조에 따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국민이라면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이래 헌법은 밀이 언급한 ‘위해’의 범위를 축소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앨런 더쇼위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쓴 책 ‘불이야(Shouting Fire)’를 보면 위해의 범위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입장은 올리버 홈스 대법관이 주장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서 더 협소한 ‘즉각적인 폭력의 위험’으로 이어졌다.



이후 표현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 역사적 투쟁에 대한 결과로서 법으로 보장받는 ‘표현의 자유’는 점점 확대되어 단순 정치, 종교적 표현 뿐만 아닌 음란표현, 광고표현, 심지어는 ‘표현하지 않을 권리’까지과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행위들도 오늘날은 모두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권적인 성격을 띄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래에는 대중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라고 밝혀질 수도 있다. 심지어 무언가가 확실히 거짓임이 분명할 때 조차도, 우리는 사람들이 틀릴 권리를 보호한다.


 

어떠한 생각에 대해 깊게 논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들조차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복잡한 문제와 모호한 사실 및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이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진실에 대해 중재한다면, 명확한 답이 없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토론을 억누를 위험성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혐오 표현은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에 대해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의 역사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법원은 1977년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많은 일리노이주 스코키에서 네오나치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가 있다고 확정했다. 당시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네오나치를 옹호했는데, 과거 나치 독일로부터 도망쳤던 아리에 네이어 전무이사는 "자유에 대한 모든 침해가 저항되는 사회야말로 홀로코스트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속 모습이 오히려 이미지 반감 시킨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1/27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양매수하고 덜잃는 법 운영자 25/01/09 - -
7749757 나스선물이 2% 이상 급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디.. 야스이 센타치(112.216) 01.27 45 0
7749755 주간 여의도 실거래가 순위 [4] 허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82 0
7749752 딥시크인지 중국은 수백억으로 미친 ai 만들어내는데..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78 2
7749751 "정치 활동 참여 말아야" [1] ㅇㅇ(175.223) 01.27 51 0
7749750 딥시크가 뭔지도 모르면서 중국거라니까 야부리만 까네 [1] 부갤러(210.223) 01.27 74 1
7749748 김치조선 1인당gdp가 [1] 부갤러(118.235) 01.27 69 1
7749747 판교현백 까르띠에 오픈런 상황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130 1
7749746 나스닥 오늘 존나 … 환장 터질 듯 야스이 센타치(112.216) 01.27 85 0
7749745 나스닥 선물 2.63 급락… 야스이 센타치(112.216) 01.27 62 0
7749744 김포 구래역 주변 살기 좋냐?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44 0
7749742 전한길 공격하는 역사 강사 [3] ㅇㅇ(175.196) 01.27 113 2
7749741 명절 나스닥은 항상 폭락이었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37 0
7749740 서울 아파트값 99%회복 ㄷㄷㄷㄷ 1평에 4천 기갤러(116.46) 01.27 79 0
7749739 딥시크 구현 인증 된거임? 왜 호들갑임 [2] 트황상(210.183) 01.27 68 0
7749738 아파트는 얼죽신이 당연하지 [1] 기갤러(116.46) 01.27 53 0
7749737 다 설계된대로 움직이는거 같다.. 부갤러(211.234) 01.27 63 1
7749735 머스크 "트럼프 승리하면 긴축·경제적 고통·증시 폭락"언급 부갤러(211.234) 01.27 42 0
7749734 국민은행 vvip 허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111 0
7749732 국힘은 대선후보 안내는게 국민한테 믿음주는거다. [1] 부갤러(211.234) 01.27 42 0
7749731 집값폭락,빌라전세초토화,월세폭등..선거이길생각없는거야.. 부갤러(211.234) 01.27 37 1
7749730 충격) 윤미향 재판때 죽은 판사도 '서부지법판사' ㅎㄷㄷ ooo(218.235) 01.27 66 2
7749729 서브프라임 재림 아니겄지 ㅋㅋ;;; 야스이 센타치(112.216) 01.27 105 0
7749728 국힘은 대선후보 안내야 되는거 아니니? [1] 부갤러(211.234) 01.27 43 1
7749727 중국이 트럼프킬러잖어..우한폐렴에 이어..딥시크 ㅋㅋㅋ 부갤러(211.234) 01.27 41 0
7749726 중국 딥시크 파워에 엔비디아 주가는 끝난 걸까. 국가간 경쟁으로 넘어간 후우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69 2
7749725 선거에 이길생각없으니까..대출규제로 내수침체 계속하잖아 부갤러(211.234) 01.27 28 0
7749724 딥시핀??? 이거 뭐냐.. 린치핀 되면… 와 ㅆㅂ 야스이 센타치(112.216) 01.27 68 0
7749723 프로미스에 대한 오해 ㅇㅇ(175.223) 01.27 48 0
7749722 요새 안보이던데..똥꼬에 피어싱하러 갔나? 부갤러(211.234) 01.27 27 0
7749721 트황상 : 부정선거 조사비용 내면 조사 가능 [1] ㅇㅇ(118.36) 01.27 59 0
7749720 딥시크가 린치핀이 되는거냐 ㅋㅋㅋㅋㅋㅋ 야스이 센타치(112.216) 01.27 78 0
7749719 소프트웨어로 해결되는데 굳이 비싼하드웨어 깔필요없잖아 부갤러(211.234) 01.27 31 0
7749718 딥시크 쇼크에 미국 주식 AI버블 붕괴하나.. “AI의 스푸트니크 모먼트 [2] 부갤러(211.234) 01.27 109 0
7749717 딥시크 사태는 마술나팔(175.195) 01.27 58 1
7749715 정권 잡을 생각없으니까 금리안내리고 대출규제하는거니? [1] 부갤러(211.234) 01.27 37 0
7749714 조기대선 하면 이재명이 나올거같냐? ㅇㅇ(14.46) 01.27 40 0
7749713 트럼프, 말 안들으면 관세폭격…백악관 "콜롬비아 '시범타'였다" 부갤러(211.234) 01.27 35 0
7749712 박홍기TV 이인간 미친 도라이임 ㅋㅋㅋ [3] 부갤러(61.85) 01.27 95 4
7749711 류호정 전 의원 '깜짝 근황'…"목수 됐다, 전직과 이직은 그만" ㅇㅇ(106.102) 01.27 59 0
7749710 나스닥선물 -3% 돌파 부갤러(211.234) 01.27 47 0
7749709 난 문화인이야 ㅇㅅㅇㅋㅋ 너네도 문화생활좀 해라 ㅇㅇ(123.213) 01.27 32 0
7749708 대출규제로 서민표 날려먹고,은행직원표로 선거이길수겠냐? 부갤러(211.234) 01.27 20 0
7749707 부정선거) 준석이는 전한길에 안 되는 듯ㅋ [1] ㅇㅇ(211.234) 01.27 87 3
7749705 도박에 빠진 청년들...20·30대 중독 환자 2000명 이상 [2] ㅇㅇ(106.102) 01.27 67 0
7749701 [개념] 부동산 진짜 망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7] 부갤러(118.235) 01.27 194 3
7749700 50대 당뇨맨들 불쌍하네 [1] ㅇㅇ(211.104) 01.27 91 0
7749699 미국도 쩔쩔매는 중국제국을 망하게 하는 나라가 있다 [1] ㅇㅇ(39.7) 01.27 61 4
7749698 화교분탕의 쏭 연애썰 날조선동 - 헬스장 ㅇㅇ(175.223) 01.27 36 1
7749695 엔 차츰 상승 야스이 센타치(112.216) 01.27 66 0
7749694 딥시크 때문에 부동산 말고 미장하라던 애들 때문에 ㅇㅇ(121.134) 01.27 69 0
뉴스 YB·크라잉넛·이적·김종국…‘30주년’ ★들이 증명하는 현재진행형 가요계 르네상스 [IS포커스] 디시트렌드 01.2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