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정도 채권자 귀책사유이면 국민에겐 납세, 국방의무가 없다.국가는

1/1

문형배 대갈통 존나 븅신같네 ㅋㅋㅋ 저딴 븅신새끼가 헌법재판관 ㅋㅋㅋ 작성자 : ㅇㅇ

사실 이정도 채권자 귀책사유이면 국민에겐 납세, 국방의무가 없다.국가는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5.01.19 02:14:20

조회 66 추천 1 댓글 0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만이

국민에게 상응한 의무를 요구할수 있음.

서구 선진국은 대부분 공공부문도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한국같이 납세자에게 의무가 없을 정도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음.

그것이 강국의 유일한 조건.

상대방이 의무를 안할 때는 그 반대편의 의무자에게도

의무를 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현대의 법임.

공공부문도 그 공개성 법치성 민주성에서 벗어나는

경우 당연 공공의무는 무효이고

사실상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음.

이것이 혁명이고 체제변혁.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속 모습이 오히려 이미지 반감 시킨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1/27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양매수하고 덜잃는 법	운영자	25/01/09	-	-
7754773	한국인 월급 250 중국인 60 베트남 30	ㅇㅇ(125.129)	01.31	41	3
7754771	1억 종자돈도 못모으면서 꼴에 가오 잡으려고. 아파트 노래부르네?	빌라월세(175.223)	01.31	34	0
7754770	금값이 1년만에 1.5배가 됐네 [2]	ㅇㅇ(223.38)	01.31	78	1
7754769	여자들은 30까지 기본 5명 10명 만나던데 [1]	ㅇㅇ(125.129)	01.31	48	0
7754768	586들 75세까지 일시켜야 함	ㅇㅇ(125.129)	01.31	38	1
7754767	나는 한국인이면서 일본욕하는거 이해가 안감 [2]	ㅇㅇ(110.70)	01.31	42	1
7754766	2030은 전월세 사는 게 정상이다	ㅇㅇ(125.129)	01.31	48	0
7754765	[오피셜] 전한길 우는 영상.avi [1]	ㅇㅇ(117.111)	01.31	77	1
7754764	한국은 그냥 민주당이 정답이다.. [3]	ㅇㅇ(116.46)	01.31	65	2
7754763	부동산은 우상향 했을까?	ㅇㅇ(223.62)	01.31	37	0
7754762	창경궁 롯데캐슬 13억 줍줍	ㅇㅇ(125.129)	01.31	54	0
7754761	한국 제조업이 망했다구? [3]	빌라월세(175.223)	01.31	71	0
7754760	33세인데 26애가 형이라길래 나이차가커서 삼촌이라하랬는데 정상?? [2]	ㄷㄷ(223.39)	01.31	39	0
7754759	영끌이들 근황 어떠냐	ㅇㅇ	01.31	54	0
7754758	해와 달이 무엇인지 아는가?	빌라월세(175.223)	01.31	32	0
7754757	코스피 외국인매도 9000억 돌파	부갤러(211.234)	01.31	45	1
7754756	인생이 무엇인지 아나?	부갤러(118.235)	01.31	37	0
7754755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부갤 무주택 좃병신련들 보다 1조억배 더 낳다	빌라월세(175.223)	01.31	30	0
7754754	586들 한국 제조업 안망한줄 아는 이유 [20]	ㅇㅇ(203.226)	01.31	117	0
7754753	마러라고.. 플라자 2.0… 되면 한국은 싸해진다	야스이 센타치(115.143)	01.31	78	0
7754752	중국이 10년 전 처럼 착하게 굴었으면	ㅇㅇ(203.226)	01.31	44	0
7754751	5000년 역사에서 겨우 20년 잘 살다가 앞으로 영원토록 노예국가인데 [1]	oo(118.36)	01.31	47	2
7754750	엔원 동조 안되냐 [23]	야스이 센타치(211.168)	01.31	105	0
7754749	설하루전에 정왕가니까 주차난 ㅈ되더라	ㅇㅇ(203.226)	01.31	38	1
7754748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1-2달러에 중국인들한테 몸파는 세대가 될건데 [4]	oo(118.36)	01.31	67	1
7754747	1455원	부갤러(211.234)	01.31	27	0
7754746	광교 졷도 없던데 왜 그렇게 광교광교 거리냐 [2]	ㅇㅇ(106.101)	01.31	74	3
7754745	한국의 미래는 신장위구르 아니냐? [1]	oo(118.36)	01.31	45	0
7754744	야시발 마누라갯샠키가 돈 준단디? 어?	ㅇㅇ(110.70)	01.31	18	0
7754743	영통 광교는 올려치기 ㅈ되더라	ㅇㅇ(203.226)	01.31	31	0
7754742	가족 중에 정신병자 있으면 아이고	ㅇㅇ(106.101)	01.31	46	0
7754741	2030은 4050때문에 나라 신장위구르 되는거 보이니까	oo(118.36)	01.31	39	1
7754740	충격) 미국에 간첩 혐의로 기소된 한국 관리들 ㅎㄷㄷ	ㅇㅁㅇ(218.235)	01.31	48	1
7754739	시위 안나온 씹새끼들에게 전한다 [3]	부갤러(211.36)	01.31	95	3
7754738	한국 모든 아파트 가격이 사기인 이유한국, 아파트 단지 단위 [1]	ㅇㅇ(175.223)	01.31	53	1
7754737	30초반에 집있고 10억있으면 인생 퀘스트 다 깬거냐? [2]	부갤러(115.138)	01.31	40	1
7754736	짱깨 무비자 입국 시행한 이유를 알겠더라.. [1]	부갤러(222.110)	01.31	53	1
7754735	야시발 마누라갯샠키가 돈 준단디? 어?	ㅇㅇ(110.70)	01.31	24	0
7754733	화교분탕들의 팬코용 속임수 - 돈 썼으니 찐팬?	ㅇㅇ(175.223)	01.31	32	0
7754732	노도강 금관구 은중동 6억 이하가 적정하다	ㅇㅇ(125.240)	01.31	45	0
7754731	아파트 많이 짓는다고 징징. 전쟁에서 필요해 [3]	빌라월세(175.223)	01.31	68	0
7754729	트럼프 “브릭스, 달러 대체 통화 만들면 100% 관세”	부갤러(211.234)	01.31	69	0
7754728	거지동네 특징	ㅇㅇ(222.117)	01.31	74	0
7754727	은하철도 999 작가가 라면회사 대주주 ㅋㅋㅋ	부갤러(211.234)	01.31	57	0
7754726	조현병자들 부모 죽으면 나라서 먹여 살리냐	ㅇㅇ(106.101)	01.31	52	0
7754725	야시발 마누라개새키가 페라리 사잔디?	ㅇㅇ(110.70)	01.31	24	0
7754724	은하철도 999 에서 철이는 왜 라면만 먹을까?	부갤러(211.234)	01.31	50	0
7754723	야시발 마누라개샛키가 미국 보내준다는디? 개패??어??	부갤러(118.235)	01.31	19	0
7754721	유엔군이 침략자인 이유 알려준다 [1]	부갤러(39.116)	01.31	41	0
7754720	** 저는 딱히 보수도 좌파도 응원하지는 않구요	ㅇㅇ(1.233)	01.31	38	0
뉴스	'아는 형님' 윤정수, 강호동과 도플갱어 외모로 폭소 유발한 사연	디시트렌드	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