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는 넘었지 내란죄 지

1/1

한국에 미국이 열 받았다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나라가 망해가는구나…나라가 망해가…ㅋㅋㅋㅋㅋㅋㅋ대한민국은 보름달과 같고일본국은 초승달과 같다.- dc official App 작성자 : 공부는머리

소요죄는 넘었지 내란죄 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9) 2025.01.19 17:57:37

조회 86 추천 4 댓글 0

소요죄는

삼권 분립에 해당 하는 행정권,사법권,입법권, 에 대한 습격이 없을때 적용 되는 죄고

내란죄는

삼권 분립에 의한 국가기관인 행정기관,사법기관,입법기관 에 전복

또는 그 권능을 행사 불가능 하게 할 목적 즉 국헌문란의 내란죄 임

내란죄(內亂罪, rebellion)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 (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은 삼권 분리의 헌법이다

https://naver.me/xWT0pKA9

[속보] 구속영장 발부에 윤 대통령 지지자 백여 명 이상 서부지법 습격..긴급했던 당시 상황 / YTN

윤 지지자들 서부지법 습격…유리창 깨며 난동구속영장 발부에 윤 지지자들 서부지법 습격윤 지지자들 서부지법 경내로 진입…소화기 뿌려서부지법 입구에서 소화기 분사…현장 아수라장서부지법 건물 곳곳 유리창 파손…외벽까지 훼손윤 지지자들 깨진 창문 통해 서부지법 실내 진입서부지법 진입 시위...

www.youtube.com

7cea8371b78760f437ea98bf06d604033488e8b96e30bbb504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737258295.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출연 한방으로 인생 바뀐 스타는?	운영자	25/02/03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양매수하고 덜잃는 법	운영자	25/01/09	-	-
7752309	콩고 부정선거 투표지도 한국에서 만든 거냐? ㅋㅋ	■x(39.7)	01.29	60	2
7752308	여자 만나라면 만나는 그대로 내비두고 막을꺼면 확실히 막고	부갤러(211.248)	01.29	32	0
7752307	억지로 여자 뗴놓고 못만나게 할꺼면	부갤러(211.248)	01.29	26	0
7752306	취업도 하지마라 여자도 만나지마라 오디션도 보지마라	부갤러(211.248)	01.29	38	0
7752305	박정희가 뿌리뽑은 화교 새끼들 다시 데려온게 누구?	ㅇㅇ(211.234)	01.29	46	0
7752304	결혼 못하게 할꺼면 싱글세 개소리 그만짓껄이고	부갤러(211.248)	01.29	36	0
7752303	씨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쳐맞춰줄까 언론 애미 뒤진새끼들아	부갤러(211.248)	01.29	26	0
7752301	근본 좌빨 [1]	ㅇㅇ(211.235)	01.29	72	3
7752300	여자 못만나게 막을꺼면 그냥 씨발 싱글세 개소리좀 그만 짓껄여라	부갤러(211.248)	01.29	28	0
7752299	씨발 언론 개새끼들 논리 하나도 없는 좆병신 호구 쓰레기임	부갤러(211.248)	01.29	37	0
7752298	영끌이 좆된다는데 대체 언제 좆되는거냐 [2]	유니버사	01.29	100	0
7752295	라디오로 여자 만나래서 만나러 갔더니	부갤러(211.248)	01.29	30	0
7752294	애미 뒤진 대한민국 병신아 여자 만나게 할꺼면	부갤러(211.248)	01.29	33	0
7752293	야.돈을 개처럼 벌어서 정승 아니고.정승비서처럼 썼더니 기분좋네.ㅋ [3]	빌라월세(39.7)	01.29	64	0
7752292	서울 9급 솔샘역 일대 아파트 살수있음?	ㅇㅇ(118.235)	01.29	44	0
7752291	앞뒤 하나도 안맞고 논리는 씨발 단 한개도 존재안하는 병신 [1]	부갤러(211.248)	01.29	37	0
7752289	여자 만나게 할꺼면 만나게 해주고	부갤러(211.248)	01.29	24	0
7752288	다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26]	엣지누나	01.29	127	2
7752287	취업을 시킬거면 시키고 아니면 해외 알아보고	부갤러(211.248)	01.29	24	0
7752286	인삼주 40년산 40도 짜리 마셨더니 약간 거시기 하네.ㅋ.ㅋ.ㅋ.ㅋ. [5]	빌라월세(39.7)	01.29	104	0
7752285	니들이 반강제로 여자 다 뗴놨으면 적어도 싱글세 개소리는 말아야지	부갤러(211.248)	01.29	31	0
7752284	취업을 시킬꺼면 시키고 말거면 인테리어 하게 해주고	부갤러(211.248)	01.29	28	0
7752282	남한은 일본처렁 안딸어진다. [2]	빌라월세(39.7)	01.29	70	0
7752281	대한민국이 애미가 뒤져서 이민가려하는데 못가게 막음	부갤러(211.248)	01.29	28	0
7752280	여자 만날게 할꺼면 만나게 해주고	부갤러(211.248)	01.29	29	0
7752279	대한민국이 애미가 뒤진이유 ㅋㅋㅋㅋ	부갤러(211.248)	01.29	29	0
7752278	아니 지방인데 왜 안떨어지냐고 [2]	ㅇㅇ(210.182)	01.29	68	0
7752277	대한민국이 애미가 뒤진이유	부갤러(211.248)	01.29	29	0
7752274	여긴 글 잘써지나?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근황..	ㅇㅇ(106.101)	01.29	39	0
7752273	캬아.이거지.명절에 가족.친적들에게 돈 쓰는 맛.캬아. [1]	빌라월세(39.7)	01.29	68	0
7752272	대한민국 좆병신인 이유 [1]	부갤러(211.248)	01.29	38	0
7752271	박지원이 난다긴다해도 이건 없을걸? [1]	ㅇㅇ(58.230)	01.29	98	0
7752270	여의도 25년엔 이렇게됩니다	부갤러(118.235)	01.29	71	0
7752269	국가가 애미가 뒤져서 취업을 틀어막아놨네??	부갤러(211.248)	01.29	25	0
7752268	찢당은 이제	ㅇㅇ(211.235)	01.29	30	0
7752266	싱글세 타령하면 쳐 밟아 죽여버려야지	부갤러(211.248)	01.29	28	2
7752265	씨발 여자 못만나게 국가에서 강제로 죽여놓고 싱글세 내란다 ㅋㅋㅋㅋ	부갤러(211.248)	01.29	30	0
7752262	여자 못만나게 강제로 틀어 밟아 죽여놓고 싱글세 내란다 ㅋㅋ 씨발	부갤러(211.248)	01.29	29	0
7752260	90살 박지원이 김건희만 특히 물어뜯는 이유.jpg [2]	ㅇㅇ(61.99)	01.29	126	3
7752259	박지원. 미국에서 성매춘업할때 한인여자들 수백명 살처분해 [2]	ㅇㅇ(61.99)	01.29	120	5
7752258	속보) 尹 "아내얼굴 한번도 못 봐 걱정"	부갤러(125.176)	01.29	84	3
7752256	3수해서 부산대 공대 가기 vs 고교졸업후 바로 동아대 공대가기	부갤러(218.154)	01.29	67	0
7752255	여자 못만나게 반강제로 막아놓고 싱글세 내란다 씨발 ㅋㅋㅋㅋ	ㅇㅇ(121.133)	01.29	34	0
7752254	한국은 그냥 진보세력이 정답임.. [1]	ㅇㅇ(116.46)	01.29	64	1
7752252	우덜법 연구회 3%판사가 헌재 50% 독식 [3]	ㅇㅇ(61.99)	01.29	87	10
7752250	My heart will go on	ㅇㅇ(1.232)	01.29	47	0
7752248	(뉴스) 한국 선관위 개표기 쓴 콩고, 부정선거로 8천명 사망 [1]	ㅇㅇ(61.99)	01.29	85	6
7752246	좆티비씨 기자, 소화기남 나 아닌데 휴대폰추적은 공개못해	ㅇㅇ(61.99)	01.29	51	2
7752245	구속된 폭튜버 근황...영치금 구걸	부갤러(125.176)	01.29	59	0
7752244	여의도 집값 비싸임?	ㅇㅇ(118.235)	01.29	81	0
뉴스	김종민, 4월 결혼→임신까지 겹경사?...신년 운세 공개 (‘1박2일’)	디시트렌드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