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엄 선포의 헌법적 절차 준수 여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권: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

   • 부정선거와 외세의 개입이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대통령의 판단이 헌법적 권한에 따른 것이었다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

2. 국회 통보: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함.

   • 국회 통보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국회가 철회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

3. 국회의 계엄 철회 요구: 국회는 계엄 철회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

   • 국회가 다수결로 계엄 철회를 의결한 후, 대통령이 즉시 이를 이행했다면 법적 절차는 온전히 준수된 것.

→ 결론: 절차적으로 헌법이 정한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면, 이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2. 계엄 선포의 요건 충족 여부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계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것.
• 국군의 필요에 따라 "비상계엄" 또는 "경비계엄"을 선포.

(1) 부정선거와 외세 개입이 비상사태인가?

• 전국적인 부정선거와 외세 개입이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점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된다면, 이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판단할 여지가 있음.
• 대통령은 이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판단하여 계엄 선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임.

(2) 계엄의 필요성

• 계엄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됨.
• 군 동원을 통해 선거 부정과 외세 개입을 진압하거나 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판단이 충분히 설득력 있다면, 요건 충족의 문제가 크지 않음.

→ 결론: 대통령이 계엄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정보와 보고)가 있었다면, 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적 권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3. 국회 철회 결정과 대통령의 대응

• 계엄 선포 후 국회가 이를 철회한 것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권한 행사임.
•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계엄을 철회한 것은 헌법적 권한 분립을 존중한 행위로 평가 가능.

→ 결론: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을 즉시 수용했다면, 법적으로나 헌법적으로 절차를 어긴 부분은 없음.

4.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

1. 절차적 완결성:

   • 계엄 선포 및 철회 과정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함.

2. 대통령의 고유 판단권:

   •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적 요건이 충족된 상황이라면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3. 국회의 견제권 행사:

   • 국회는 계엄 철회를 결의했고, 대통령은 이를 즉각적으로 이행했음.

→ 결론: 헌법적·법적 절차를 모두 충족했다면, 계엄 선포와 철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5. 정리

법과 절차에 따른 판단만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철회 결정을 존중하여 이를 철회함.
• 계엄 선포의 요건 충족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에 속하며, 명백한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면 정당성이 있음.
• 법적 절차와 헌법적 권한이 준수되었으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절차와 팩트에 근거하면, 헌법적 질서를 따랐다는 점에서 계엄 선포와 철회는 법적 문제가 없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