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ㅇㅇ(59.9) 2025.01.24 12:32:49

조회 66 추천 0 댓글 1

1. 국토는 계획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 한국은 아직 제대로 개발되지않은 국토가 너무너무 많음

현 우리나라처럼 사유재산권을 과하게 보장해주면

서로 조각조각 난 땅을 철저히 개인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쓰기 때문에 난개발,저개발을 피할 수 없음

난개발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 얼마 안가서 갈아엎어야 되기때문에 개발이 아님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할 수 있음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려면 정부주도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려면 사유재산권에 제약을 걸어야함

가령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알박기 식으로 갖고있는 토지는 토해내게끔 폭탄세금을 물린다든가 하는게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

유럽의 선진국들은 과거에 이미 토지공개념이 강했던 시기를 오랫동안 거쳤음

그래서 국토가 놀라울 정도로 잘 정비되어있는거임

2. 중국자본의 유입

토지공개념이 약하다 = 사유재산권이 강하다 = 땅가진놈이 장땡이다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ㅈㄴ 사들이는거 알지?

지금처럼 사유재산권이 강한 상황에 중국인이 부동산 다 장악하면 우린 그냥 화교국가 되는거임

사유재산권이 강하면 중국인들이 그만큼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수 있고

반대로 토지공개념이 강하면 중국자본이 많이 유입된들 국토라는 불변하지 않는 국가의 자산을 지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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