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네요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네요앱에서 작성

부갤러(211.227) 2025.02.09 21:48:52

조회 69 추천 0 댓글 1

계약금 6000만원이고 계약한지 3달 됐습니다

중도금 없이 잔금만 내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중도금이 없이 계약한 이유는 잔금을 대출+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전세금으로 치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잔금 날짜에 현재 살고 있느 집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때문에 중도금 없이 계약하기로 하였고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서 작성할때도 3번정도 중개사분이 매도자분께 언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중개사분께 연락이 와서 매도자께서 중도금을 얼마정도 주실수 없겠느냐 여쭈어봐달라 했다길래 왜 그러시냐 했더니

현재 그 집에 임차인이 거주중인데 매도자께서 반환 전세금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전세금이 일이백도 아니기에 저도 상황이 어떤지 아시지 않느냐 라고 답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고 끊으셨는데

이번에는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중개사분 통해서 연락처를 받고 연락주신듯한데

임차인분께서도 불안해서 연락주신것 같더군요

자기 전세금이 얼마인데, 이거를 잔금 치를때 매도자에게 주지 않고, 자기 전세금은 자기에게 바로 쏴줄수 없겠는지 물으시더군요

아무래도 불안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하고 통화를 끊었긴한데..

은행에서 대출 상담할때 은행원분 말로는

잔금 날짜에 근저당이 없어야한다, 그래야 대출이 실행된다

라고 하셨던걸로 기억하는데요

매도자가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하여 저도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불발되는것이니

계약서에 매도자 귀책으로 계약 불발시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자에게 지불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매도자가 전세금 반환 능력도 부족한데 계약금의 두배 지불이 어려울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라도 오랜기간 법적으로 다퉈야 될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네요

만약 매도자가 전세금 반환을 못하여도 제가 대출 실행이 된다면 별 문제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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