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거 규칙 어겨서 하숙집에서 쫓겨날 예정이규 주인분께서 보증금 300이랑 남은 일수에 따른 월세 일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오셔서 다음 사람 구할 때까지 발생할 손해 때문에 보증금에서 100은 빼고 주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

하숙집에서 퇴거 규칙을 어겨 쫓겨나게 된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하숙집 주인과 보증금 및 월세 정산에 대해 합의를 하셨지만, 추후 번복되어 보증금 일부를 감액하겠다는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시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 내용 확인

하숙집 계약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숙집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조건, 손해 배상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구두 합의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구두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전화 통화 시 합의된 내용(보증금 300만원과 남은 일수에 따른 월세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법률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숙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의 퇴거 규칙 위반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 배상 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손해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내용 증명 발송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구두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세요. 내용 증명 우편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을](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klac.or.kr/))%EC%9D%84)%EC%9D%84))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전화 통화 내용 녹음, 문자 메시지,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세요.

 * 합의 내용 기록: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세요.

 * 주변 도움: 가족, 친구, 하숙집 거주 경험자 등에게 조언을 구해 보세요.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legal advice. Please consult with a legal professional for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