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헌법재판관이라면 탄핵안에 대해서 각하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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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국 대학교 순위 ㄷㄷ 작성자 : 공부는머리

제가 헌법재판관이라면 탄핵안에 대해서 각하판결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21) 2025.02.26 16:20:54

조회 38 추천 0 댓글 0

내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애들 장난도 아닌데

탄핵의 가장 중대한 사유로 내란죄를 적시하고

국회의결을 거쳐 탄핵해놓고

헌법재판의 심리를 빠르게 한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이 시작된 다음 내란죄를 빼버린 다면

국회소추권의 남용이자

의원개개인은 소추안에 대한 표결권한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필요도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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