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헌법재판관이라면 탄핵안에 대해서 각하판결을

제가 헌법재판관이라면 탄핵안에 대해서 각하판결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21) 2025.02.26 16:20:54

조회 48 추천 0 댓글 0

내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애들 장난도 아닌데

탄핵의 가장 중대한 사유로 내란죄를 적시하고

국회의결을 거쳐 탄핵해놓고

헌법재판의 심리를 빠르게 한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이 시작된 다음 내란죄를 빼버린 다면

국회소추권의 남용이자

의원개개인은 소추안에 대한 표결권한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필요도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당신의 현생이 조금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운영자	25/01/09	-	-
7790099	트럼프 내각회의 종료 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2.27	303	0
7790098	뉴비 질문좀	부갤러(210.98)	02.27	39	0
7790096	부동산 개폭락했다	부갤러(121.132)	02.27	93	0
7790094	야시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 입학 허란디?	ㅇㅇ(175.223)	02.27	46	0
7790093	아파트 거래 자주하면 한번은 근저당 잡힐거 같지 않음?	ㅇㅇ(223.39)	02.27	45	0
7790092	트럼프 중국 관련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부갤러(121.157)	02.27	345	0
7790089	트럼프 초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2.27	185	0
7790088	시발 한해 4만명에서 1,2만명은 경기도 북부 외곽간다치고	ㅇㅇ(223.39)	02.27	68	0
7790086	용산 vs 송파 vs 성동	ㅇㅇ(175.223)	02.27	39	0
7790085	트럼프 큰 거 오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2.27	316	6
7790084	그 네이버블로그 남자가 예측대로 세계정세 굴러가는것도 소름이네	ㅇㅇ(211.235)	02.27	79	0
7790080	잠실주공 31억 신고가 캬캬캬컄ㅋ [1]	부갤러(220.74)	02.27	159	6
7790079	둔촌주공 신고가 26억 캬컄ㅋㅋ	부갤러(220.74)	02.27	109	3
7790078	트럼프 캐나다 멕시코 4월2일 관세 발효 선포 [1]	부갤러(121.157)	02.27	177	1
7790073	전북경찰 비리수준ㅋㅋㅋㅋ사고치는거 개웃기네 [1]	ㅇㅇ(211.235)	02.27	182	1
7790071	트럼프 초 긴급 속보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	부갤러(121.157)	02.27	214	0
7790070	Jeff Beck - Cause We've Ended As Lovers	ㅇㅇ(1.232)	02.27	131	0
7790067	트럼프 초 긴급 속보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	부갤러(121.157)	02.27	116	0
7790065	트럼프 초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2.27	189	0
7790063	트럼프 초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2.27	205	0
7790061	노인과 여자들 재산이 부동산이다 전광훈 김건희가 인기있는 이유지	ㅇㅇ(211.235)	02.27	76	0
7790060	"Goin' Down" - Jeff Beck	ㅇㅇ(1.232)	02.27	131	0
7790059	념글보니 아찔하네	부갤러(39.7)	02.27	64	2
7790058	트럼프 초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2.27	181	0
7790055	정치인이라는 년들이 종교와 연예인에 빠져가지고서는	ㅇㅇ(211.235)	02.27	53	1
7790054	트럼프 초 긴급 속보 ㄷㄷㄷㄷㄷㄷㄷㄷㄷ [1]	부갤러(121.157)	02.27	167	0
7790052	일론 머스크 초 긴급 속보 ㄷㄷㄷㄷㄷㄷㄷㄷ [1]	부갤러(121.157)	02.27	218	3
7790048	국짐당 정권 3년만에 코로나보다 더 망함	ㅇㅇ(61.76)	02.27	88	0
7790044	전라도 살면서 지역 뉴스 보면 암울하다 [1]	부갤러(59.1)	02.27	69	3
7790041	배터리 여권 eu에서 27년부터 의무한다더라	부갤러(211.234)	02.27	87	0
7790040	폴란드 솔라리스, 세계 최초의 배터리 여권 준수 전기버스 출시	부갤러(211.234)	02.27	41	0
7790038	훈남이가 경제학자도 예측 못 하는 w자로 간다는게 사실이였어	ㅇㅇ(210.182)	02.27	52	0
7790037	볼보 es90 - 800V 시스템으로 10분 만에 300km 충전	부갤러(211.234)	02.27	51	0
7790035	당연 폭락이가 정상 상태일 수가 없지	부갤러(59.1)	02.27	62	2
7790033	캐나다 이민 13년 차 간호사가 미국으로 떠나는 이유ㄷ [1]	후우가	02.27	247	8
7790028	23년도에 서울아파트 산사람이 승자네	ㅇㅇ(211.235)	02.27	152	4
7790027	지금 미국은 민주당 넋이 반쯤 나가있어	부갤러(59.1)	02.27	124	8
7790022	얘들아 요즘 매매말고 이걸로 딸깍돈복사해라ㅋㅋㅋㅋㅋ	부갤러(223.39)	02.27	37	0
7790021	트럼프 저새끼 2년안에 탄핵 처맞고 쫒겨난다	ㅇㅇ(59.26)	02.27	110	1
7790017	전세자금대출로 전세 들어가도 전세사기 당할수있음?	ㅇㅇ(210.182)	02.27	54	0
7790012	장위vs이문휘경vs가재울 [1]	ㅇㅇ(118.33)	02.27	52	0
7790011	한국에대한 최고의복수는 남자들이 일을안하는거임	부갤러(222.106)	02.27	84	1
7790008	정준호 백종원 소유진 관계도 기괴하네 전북종교계하고도 연관되고	ㅇㅇ(211.235)	02.27	263	5
7790007	전세자금대출 << 너무 사기 아님? [3]	ㅇㅇ(210.182)	02.27	111	0
7790005	"기존에 보고된 적 없는 유형"...국내서 첫 신종 인간 코로나 발견	ㅇㅇ(1.232)	02.27	179	0
7790002	원래 국가가 없어지기전에는 종교쟁이들이 난리임	ㅇㅇ(211.235)	02.27	53	0
7789998	출산율 반등은 축복 도태남 아웃! [26]	ㅇㅇ(121.135)	02.27	1861	54
7789997	부동산 공동지분 매입 질문 [3]	ㅇ부갤러(121.135)	02.27	64	0
7789996	충청도가 젤 앰생동네임	ㅇㅇ(223.39)	02.27	59	2
7789994	모악산종교세력 방시혁 정준호 소유진,백종원이 그장남 작업한곳	ㅇㅇ(211.235)	02.27	171	2
뉴스	블랙핑크 월드투어 개최 지역·회차 추가…막강한 규모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