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이쯤되면 로비가 합법이 되는게 나음 (ft.쓰레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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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시대라 차도 폰도 안바꾸는데 부갤러

훌쩍훌쩍 오늘자 신라젠 주주방 작성자 : 실시간기자

대한민국도 이쯤되면 로비가 합법이 되는게 나음 (ft.쓰레기회사)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211.234) 2025.02.28 11:32:21

조회 54 추천 0 댓글 0

일단 나도 지금회사 넘어오기 전까진

대한민국이 이정도로 까지 쓰레기 일거란 상상을 못했음

원래 내 커리어가

1st 회사 : 대형건설사 엔지니어->PM & PF 겸직

2nd 회사 : 금융 투자자회사 PF 계약관리

3rd 회사 : 금융 및 인허가 컨설팅사

여기 사무실 전체 인원이 50명이고

내부 세무 회계 노무는 그냥 사외 외주로 다돌리는데

이중에 기획 영업해서 소싱해서 사업 엮는 실무는 20명 남짓하고

임원이 10명이서 사업장 실장 소장겸직하며 사업돌리고

나머지 20명이 전부 낙하산임

이게 전방위로 퍼져있고 대부분 계약직임 공공기관 장급 자녀

차관 국장급 조카나 사촌 자녀 금융사 본부장급 친인척 등등

이 계약직들이 같이들어가서 불법은 아니지만 애매해 법규에 대해

사업체와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름마를 타줌

생각보다 우리나라 법이 엄청 허술하고 특히 세법은 걸레짝 수준이라

이게 문제시해서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고

문제가될지 정상인지 그냥 담당자 판에따라 갈리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사업체간 인수 합병이나 지분교환 자산거래 등등

아예 관련 부처에서 검토자체를 안하게 막는 작업이나

리스크상 위법해석 여지가 크거나 판례비슷한게 있으면

사전에 좀더 규정을 무디게 다듬으려고 유권해석 쿠션도먹이고

이게 법규정 뿐만 아니라 사실 금융기관 대출약관이나

심사 기준도 마찬가지임 그래서 이런저런 뒷돈이 엄청오고감

요즘들어서 사업이 더다각화되면서 이런 경향성이 훨씬 심해졌고

요즘 이런식으로 기름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전체 사업비예산에서

거진 8% 이상의 이쪽비용으로 들어감

그리고 무슨 드라마나 영화처럼 사과상자에 담아주고

금두꺼비주고 이딴거 없음

그냥 채용된 계약직들 연봉 성과금 퇴직금으로 지급해줌

내가봐도 이나라가 정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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