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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내란세력이라면 탄핵소추를 시켜야 정상인데 하지도 않았잖아

ㅅㅅ(27.115) 2025.03.02 18:00:01
조회 48 추천 0 댓글 0

윤석열도 내란인지 분명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행사 했을 뿐이라고 탄핵 인용 안될 가능성도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법이 없어


애매하고 피해 본게 없으면 처벌 시키기 어려운게 형법이야


꼬우면 놀지말고 구체적으로 법을 좀 쳐만들던가 누가 법을 애매하게 놔두라고 했냐


최상목도 계속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게 맞다는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 갈리고 탄핵소추할 명분이 없는거야


민주당 하는 짓거리들이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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