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공무원이 도박빚 때문에 월북했다는 소설쓰는 민주당 지지하는 씹버러지들

??(58.141) 2025.03.06 13:27:07
조회 59 추천 1 댓글 1

1.일단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빌린돈은 개인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이용하면 원금만 갚으면됨



2.대법원 판례를 봐도  도박빚은 안갚아도됨.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32879 판결

  • "도박 채무는 불법 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3520 판결

  •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면, 이는 변제(상환) 의무가 없다."
  • 즉, 도박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225190 판결

  •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으려 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채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대충 변호사한테 무료 상담만 받아도 답이 나오는데.

참고로 월북했다는 사람처럼 혼자서 애키우고 이러면 파산은 안되더라도 원금중 상당금액을 탕감받을수도 있음


이런데 월북을 한다고. 멀쩡한 직업도 있는데.


그냥 소설을 존나 쓰고 그걸 믿으라고 함.

왜 애초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냥 기본적인 상식자체가 존나 없는 애들임.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1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다크모드 인증하면 상품권 3만원!(선착순 300명) 운영자 25/01/09 - -
7801434 거지한테 거지라고하는게 화가좆나날거다 부갤러(222.239) 03.06 63 0
7801433 내가 흙동네서 자랏는데 울집은 얼마든 더 윗급 동네 집 살 수 잇는데 미카엘05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81 1
7801431 하하하 쌍욕이나 하다 가라 ㅋㅋㅋ 원룸맨(110.35) 03.06 40 0
7801429 원룸맨 그지새끼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부갤러(222.239) 03.06 74 3
7801427 나거한에서 보동산 거래 절대하지마라 ㅋㅋ [1] 원룸맨(110.35) 03.06 77 1
7801426 이재명이 지방시대 열겠네 [1] 부갤러(211.235) 03.06 141 2
7801425 대구서 22억원 규모 '전세사기'…피해자들 집단 고소 예고 부갤러(211.234) 03.06 89 2
7801424 Ai로봇만이 희망이다 ㅇㅇ(125.240) 03.06 46 0
7801423 진짜 지지자수 떴다 부갤러(211.234) 03.06 73 0
7801422 거지들이 해야할거는 알려줄게 부갤러(222.239) 03.06 56 2
7801420 등기부등본 위조 공인중개사기 ㅋㅋㅋㅋㅋ [4] 원룸맨(110.35) 03.06 137 2
7801419 나랑 한판 뜨믄 느그손해다 부갤러(222.239) 03.06 33 0
7801417 서민인구 줄어들때 로봇을 부갤러(210.100) 03.06 42 0
7801414 젤 나쁜새끼들이 뭐냐믄 [1] 부갤러(222.239) 03.06 62 0
7801413 ‘비상빤스를 선포합니다’ 부갤러(211.234) 03.06 63 0
7801412 GTX-B 민자구간 착공 가시화 부갤러(175.123) 03.06 125 0
7801411 뭔 다양한사람이 있어서 의견이다르다고 부갤러(222.239) 03.06 52 0
7801409 강남만 오른다고 하는데 [1] ㅇㅇ(124.146) 03.06 147 1
7801408 관세전쟁에 교역량 급감 우려… 해운업계 운임 ‘뚝뚝’ [1] 부갤러(211.234) 03.06 64 0
7801407 홈플 민노총 때매 망하네 민노총 사형해야 김/녹/즙(106.101) 03.06 82 5
7801404 좌빨 거지들 전라도 ㅅㄲ들ㅋ ㅋ ㅋ ㅋ 부갤러(222.239) 03.06 54 1
7801403 자양동 이튼타워리버면 상급지임? [2] ㅇㅇ(211.36) 03.06 84 0
7801402 댓글추 념추 부탁드립니다 ㅇㅇ(124.5) 03.06 37 0
7801401 터키 초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3.06 226 1
7801400 결혼해서 애는 왜 낳는거냐 [2] 부갤러(218.154) 03.06 64 0
7801399 이년 돼지인거냐? 아님 골격이 큰 거냐? [6] ㅇㅇ(223.38) 03.06 123 1
7801398 흙동네에서 애 기르는 게 애한테 얼마나 끔찍하게 작용 할 수 잇는지 미카엘05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52 1
7801396 미국 초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부갤러(121.157) 03.06 185 0
7801395 이자장사한다고 내수씹창 난 나라하고 무역하고 싶냐? 부갤러(211.234) 03.06 36 0
7801393 트럼프 초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부갤러(121.157) 03.06 196 1
7801392 이재명은 억까가 너무심함.. ㅇㅇ(116.46) 03.06 53 0
7801390 여자 관우.jpg [6] ㅇㅇ(223.38) 03.06 190 0
7801389 개포 민도 안좋다 ㅇㅇ(223.38) 03.06 81 0
7801388 ㅅㅅ도 빨갱이니까 돼진련일듯 ㅇㅇ(223.38) 03.06 60 2
7801387 애들아 배달새끼가 구해달란다 부갤러(222.239) 03.06 33 0
7801386 해외여행 갈 때나 단기체류 할 때 빅심..(메이져) 로밍 써라 ㅇㅇ(106.165) 03.06 57 0
7801384 대진연들 와꾸나 보고 가라.jpg [1] ㅇㅇ(223.38) 03.06 112 0
7801383 홈플러스 사태에...국민연금, 1조원 손실 위험 처했다 [3] 부갤러(211.234) 03.06 134 3
7801382 한국의 미래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인데 oo(222.107) 03.06 47 0
7801381 엿새 만에 나온 명태균‥'오세훈 의혹'에 조사 집중 ◀ 앵커 ▶ 명태균 ncisl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67 0
7801380 한국은 민주당 재앙이 때문에 망한거라고 보면 된다 [1] oo(222.107) 03.06 68 1
7801379 日 10년물 국채 금리 16년 만에 年 1.5% 부갤러(211.234) 03.06 74 0
7801378 우파들이 좌파를 못 이기는 이유.jpg ㅇㅇ(223.38) 03.06 75 0
7801376 오피스텔 보유하면 그나마 집한채 있는거 양도세 처 맞아서 병신 되는데 oo(222.107) 03.06 69 0
7801375 민주당 새끼들 하는짓보면참ㅋ ㅋ ㅋ ㅋ 부갤러(222.239) 03.06 60 1
7801374 오늘자 좌파 vs 우파 피지컬 대결.jpg [4] ㅇㅇ(223.38) 03.06 102 1
7801373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상폐…기술특례 고평가 논란 가속화 부갤러(211.234) 03.06 43 0
7801369 전교꼴찌를 성장성있다고 특례상장시킨다고? 머하는짓이노? 부갤러(211.234) 03.06 48 0
7801368 오피스텔은 공급 0로 도전중; 오피분양하면 아무도 분양 안받아 oo(222.107) 03.06 58 0
7801367 양극화가 좋은게 집값잡는 유일한방법임 [2] ㅇㅇ(14.6) 03.06 200 10
뉴스 김숙, 배우 구본승과 ‘썸’ 인정?…“조심스러운 단계” 디시트렌드 03.0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