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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 복귀 하면 진짜 ㅈ되는 EU

부갤러(14.42) 2025.03.07 16:36:35
조회 633 추천 33 댓글 15
														

이달안에 윤통 탄핵 기각이 확실시 됨.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탄핵 카드를


쓸 수 없는 게..


윤통 복귀와 동시에 헌재 재판관 2명을


대통령 몫으로 임명해야함.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마은혁은 그냥 저렇게 인명 안하고


8인 체계로 가버리면 됨.


 


그럼 헌재 재판관의 절대적인 


보수 우위임.




대통령 탄핵처럼


위헌정당해산도 6명 이상이면


위헌정당해산도 가능한데


만약 대통령의 계엄을 거짓으로 내란으로


몰아서 탄핵을 시키고 불법체포에


구속까지 시켰다면 위헌정당해산 조건이


될 수 있음.


 


그리고 이제까지 정부 및 감사원등 


탄핵 및 예산을 말이 안될 정도로 삭감했으니까..


국회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가처분이 


충분히 가능함.


 


민주당 자체가 아예 문닫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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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재판관이 6명이고


재판을 열때 마다 언론에서 대서 특필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탈출하려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엄청 나타날 듯....


 


 


찢 하나 살리겠다고


엄청난 무리수를 둔게..


자기 목줄 쥐고 있다는 거. 아직도 모르는 듯..


아마 눈치 빠른 인간들은 도장 파서


다른 간판집 알아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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