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결 1주일 후에 다시 수감될 것 같다

oo(121.167) 2025.03.10 21:27:59

조회 98 추천 0 댓글 3

이번주에 탄핵인용되면, 대통령 지위 박탈되는 것인데

그럼 내란 외환죄말고 불소추권도 같이 박탈됨

그럼 내주에도 내란죄로는 다시 구속시킬 수 없는게 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마무시한게, 대통령직위에 있을때 기소하지 못했던 직권남용 혐의로 다시 구속된다는

전망이 넘치고 넘치더라

대통령 신분 잃어버리면 바로 내란죄 대신 직권남용죄로 걸어서

소환조사후 바로 구속시킬 수 있게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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