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이들도 정부에게 뭐하라고 강요해선안됨

그거해봤자 폭락이들 뜻대로 집값안떨어지고 오히려 상승만함

보유세?

전지구상에서 보유세높은나라중 집값낮은나라 있으면 한번 가져와봐

대한민국도 예외가아니고 종부세 중과세한 노무현 문재인정권때 집값은 폭등했음

조세부담의 전가는 재정학이론에서도 기초중의기초

경제학교과서와 전세계 수많은 실증사례들과 싸우려하지마

오세후니가 토허제로 강남집값 억누른다고 몇년 눌러놨다가 결국 이 ㅈㄹ나는거봐라

차라리 토허제 안했으면 이렇게 폭발적상승은 안하고 완만하게 시장원리대로 갔겠지

시장원리대로 가서 값이 오른다?

그건 어쩔수없는거야 그냥 놔두는게 최선

건드리면 더 자극되고 부작용만생기는거

아예 공산화되서 사유재산을 부정하지않는한 핵심지 부동산은 무조건오른다

양극화도 필연이고 우리나라도 우여곡절끝에 양극화로 방향은 잡았고 

다행히 여기서 또 정부가 손대지만않으면 그냥 부자들사는 일부동네만 폭등하고

나머지 거의대부분의 서민주거지는 안정될꺼야

그거에 만족하면됨

또 그거만족못하고 부자동네집값도 좀 잡으라도 정부에 지랄좀하지마

정부가 또 손대는순간 또 부작용빤하고 어떤방향이던 무조건 손안대는거보단 나쁜방향임

정부는 부동산에서 완전히 손떼면됨

단하나 외국인들이 국내부동산 사는거

이것도 무조건규제가 아니라 철저히 상호주의로만 하면됨

정부역할은 딱 그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