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작성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고 재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군요.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과 임대사업자

 *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이나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 임대사업자: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더라도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기에 임차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수도있지만 임대사업자가 관련법규를 지키지않을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볼수도있기에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

2. 재계약서 작성 여부

 * 계약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재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합의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중개수수료

 *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 시 중개사의 중개 행위가 없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재계약서 작성 대행, 계약 조건 협상 등 중개사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수수료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0만원이라는 중개수수료는 법정최대중개수수료일뿐이니 중개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조율해볼수있습니다.

4. 대응 방법

 * 부동산 중개사에게 재계약서 작성의 법적 근거와 중개수수료 청구 사유를 명확히 요구하세요.

 *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여 재계약 조건 및 수수료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

 *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전문가나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 권리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같은곳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요약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재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법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