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게

전세사기는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게앱에서 작성

ㅇㅇ(211.58) 2025.03.21 11:39:39

조회 99 추천 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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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됨

근데 전세 사기는 다른게

갭투자의 실패로 인해 전세금을 못돌려 주는거임

전세제도 자체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양도하는건데

집주인도 집값이 그대로 혹은 상승했다면

전세금 100% 돌려줬을거임

급격한 하락장에 파산신고 하고

돈 못돌려주는건데

사기가 아닌 투자 실패 리스크지

하지만 정치인중에 이 말을 누가 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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