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6명 못 채우면 일어날 일

부갤러(220.74) 2025.03.22 13:12:05

조회 66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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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5대3이라는데 탄핵심판 시작 후 판결 의무 기한인 180일이 되는 6월까지 6대2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

탄핵 인용측 5명의 재판관 중 2명 이상이 사임해 버릴 거임

그러면 탄핵심판에 필요한 정족수 7명에 미달해서 탄핵심판 절차 자체가 정지해 버림

그러면 두창이는 직무정지 상태로 임기 끝나는 날까지 보내야 됨

밑에 탄핵 당한 한덕수나 그 외 최상목 등등 향후 탄핵당할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

근데 아마 이렇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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