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계엄 선포 사례들은 대부분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국회가 개입하기도 전에 정국이 급변하거나 계엄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계엄 사례

1. 5·16 군사정변(1961년)

   •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됨.

   •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음(국회가 해산됨).

2. 한일회담 반대 시위 계엄(1964년)

   • 박정희 정부가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서울에 위수령 및 비상계엄을 선포.

   • 국회 동의 없이 시행됨.

3. 10월 유신 및 긴급조치(1972년)

   •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하며 전국 계엄 시행.

   • 국회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됨.

4. 12·12 군사반란 및 5·17 비상계엄 확대(1980년)

   • 신군부(전두환 중심)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뒤, 1980년 5월 17일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 국회는 강제 해산되었으며, 동의 없이 계엄령이 확대됨.

즉, 실제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계엄을 선포한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거나 해산시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현재 헌법(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과거 사례처럼 국회를 무력화하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씨발 대충 찾아본거임.

이정도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