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락 못 막는다 = 정부는 만능이 아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한국 정부가 만능 처럼 보였던 이유

1.

-인구 구조

-과거 = 경제 인구가 많았음

-현재 = 초고령 국가 됐음

2.

-재정 = 정부 부채 급증 확정

-과거 =  재정 여유가 넘쳐나서 좆나 퍼주고, 공공부문, 공기업, 공무원 방만 운영

-현재 = 건강보험 고갈 코앞, 국민연금 적자 코앞, 공무원 연금 이미 고갈, 대부분의 공적 복지 재정 고갈 확정

3.

-가계 부채

-과거 = 전세 보증 필요 없을 정도로 부동산 관련 부채가 적었음

-현재 = 전세 보증 등 정부 보증 남발 및 정책 대출 남발로, 전세 보증금 포함 가계 부채 세계 1위

4.

-각종 부동산 건물 연식(나이)

-과거 = 신축

-현재 = 아파트 포함 대부분의 건물이 평균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감가상각 전혀 안 하고 있음

5.

-아파트 등 건물 전체 수량 증가

-과거 = 부족

-현재 = 넘쳐남, 영구 멸실이 안 돼서, 누적돼서 쌓여감

6.

-환율

-IMF 폭망 시절과 근접해가고 있음

7.

-금리

-과거 = 미국 보다 금리가 높았음

-현재 = 미국 보다 금리가 낮음 = 근데도 미국보다 경제 성장 낮음

8.

-경제 = 폭망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