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 "대법원은 파기하고 자판(自判)하라."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121.180) 2025.03.27 19:12:32

조회 60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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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의 국민메시지] (245) 소설이 아니라 판결을 써야 할 것이다.

어제 판결은 셱스피어도 놀랄 대반전의 드라마였다. 거짓과 진실, 선과 악이 뒤집어지는 현란한 말 잔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1부, 2부가 끝났을 뿐 아직 종결되 않았다. 마지막 3부는 대법원이 쓴다. 대법원에 어떤 판결을 쓰라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대법원장이 누차 강조한 것처럼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검찰은 지체없이 상고하고 밤을 새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

대법원은 2심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파기하고 자판(自判)하라. 그래야 3개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판결 전에 대법원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 국민은 판결과 소설을 구분하지 못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소설이 아니라 판결을 써야 할 것이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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