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하면 검찰이 이재명을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한다고하네

괴철(220.123) 2025.03.29 08:29:35

조회 65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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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죄명 민주당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 변호사에 의하면

1. 줄탄핵은 내란행위로 검찰이 즉각 이재명을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하게 된다.

2.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못열게 만들어서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없이 국무위원 부서만 받아서 재의요구후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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