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자유시장연구원장,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종합변론 주자로 나서며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김변호사의 이 한 마디는 대중에 회자되며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김변호사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어보고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 일당 독재 파쇼행위를 확인하고 탄핵심판에 뛰어 들었다며 “계몽되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이어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간첩들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윤석열에게 공격 화살을 집중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방첩, 대공수사를 무력화했다. 우리 사회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떤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선거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에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경보를 울려서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북한의 지령문과 반국가 세력의 패악질을 연결시켜 PPT로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반국가세력의 패악질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관련 북한의 지령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진에는 “선전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기사들을 집중게재 하게 하라”는 지령내용이 나온다. 절묘하게도 이 지령내용과 동일하게 민주당은 실제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는 게시물을 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장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음.모론에 국가 손실이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북한의 지령내용과 윤 대통령 퇴진운동 등이 비슷하게 흘러간 사례들을 열거하며, PPT영상 내용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비상계엄 전 까지 약 178회에 달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탄핵집회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김변호사는 또 진보당을 지원하라는 북한의 지령내용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전한 북한의 지령문에는 “진보당의 확고한 지지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하라. 전국민중 행동에서도 진보당과의 정책협약, 정책연대를 맺으라”는 내용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10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진보당과 비례대표를 나눴고, 진보당은 총선을 통해 원내진입에 성공하게 됐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진보당의 원내입성을 도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북한의 지령문에 대공수사의 무력화 요구가 나오는 점을 꼬집었고, 실제 문재인 정부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됐고(2018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개정된 사례를 언급했다(2020년).(이후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 김 변호사는 또 북한이 이태원 참사 이후 탄핵선동을 명령하는 내용의 지령문도 공개했다. 지령문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추모 시민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퇴진함성이 서울 시내를 흔들게 하라. 박근혜년의 탄핵을 이끌어 낸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집중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북한지령문에는 또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 등 다양한 항의 투쟁들을 하라”는 내용이 나오며, 극좌단체 ‘촛불행동’은 “퇴진이 추모다”‧“국민들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를 사용했다는 것이다0929. 촛불행동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친형인 김민웅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로, 실제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을 베야한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은 인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의 지나친 29번의 탄핵남발 사례도 직격했다. 민주당은 계엄 전 까지 총 22차례, 계엄이후 7차례 탄핵안을 진행했고, 이중 검사탄핵이 14차례나 된다. 그러나 이 중 인용된 사례는 전무하고, 탄핵 근거역시 미흡해 탄핵안 남발은 민주당의 입법폭거의 대표적 사례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윤대통령이 계엄 관련 담화문을 통해 계엄의 이유로 밝힌 △반국가세력 △부정투표 △입법폭거, 특히 종북좌파와 친중공산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국가세력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사실을 거의 몰랐을 것이다. 그러한 사실들이 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백일하에 드러남으로써 많은 국민들, 심지어 20~30 세대까지 탄핵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삭발 단식에 까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는 84일간 각종 자료들과 변론 과정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의 종북좌파세력 실상은 경천동지할 지경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토대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엄청난 위기감이 많은 국민들에게 소름끼칠 정도로 엄습해 왔다. 

우선 공수처의 대통령 불법적인 체포와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좌경화는 모든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헌재 재판관 과반수 이상이 좌파 우리법연구회와 이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고 윤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들 상당수도 같은 연구회 소속 판사라고 한다. 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4차례나 윤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급을 거부하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서부지법에 판사쇼핑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헌재의 재판관 성향이 윤대통령 탄핵 인용에 중요한 시점에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마은혁 판사의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야당은 임명 압박을, 여당은 불가론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거센 실정이다.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다‘라고 윤대통령은 지적했다.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벼랑끝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듯 하다. 해방후 남로당의 준동으로 46년 대구폭.동 48년 제주 4·3폭.동, 여순반란 등 극심했던 좌우대립을 극복하고 천신만고 끝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건국되었다. 당시 국내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천우신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3년 간의 동족산잔의 비극도 겪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아직도 암약하고 있는 종북좌파 심지어 간첩활동과 연계된 세력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문자 그대로 국민들은 계몽되었다. 

지난 3·1절을 계기로 2030은 물론 심지어 10대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하는 등 탄핵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지 않고 만에 하나 종북좌파의 득세로 지금 예외 없이 비참한 삶을 연명해 가고 있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전락할 경우 본인들의 미래가 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저항하고 있는 운동으로 보여진다.  종북좌파 심지어 간첩활동과 연계된 세력들을 척결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번영되고 안정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일이 중요한 때다.

오정근(자유시장연구원장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https://naver.me/Gub7V0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