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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갤러(218.235) 2025.04.01 19:20:53
조회 127 추천 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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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죄 뺐음


2. 헌법위반 여부인데.. 



가. 계엄선포 요건 : 문제없음

나. 포고령 위법성 :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심판대상 아님

다. 국회 봉쇄 : 무혐의

라. 정치인 체포조 : 근거없음

마. 선관위 장악 : 실제 장악하지 않고 계엄해제후 철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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