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세는 비싸면 지속 불가능한 제도, ㅇㅇ

전세가 지속 가능 할려면,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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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가격이 쌀것

2.

경제 성장 및 소득 증가가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할것

3.

정부가 보증해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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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2번이 붕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번으로 버티고 있는거임

3번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전세는 단순히 자유시장의 사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정부 제도가 된거임

하지만,

정부 재정이 붕괴 되면서, 정부 힘이 약해지고,

정부의 보증 및 대출 시장 개입으로 인한 국제신용 등급 하락으로

3번 정부 보증 역시 지속 가능하다고 장담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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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전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음

= 과거에는 1번, 2번 사유로 전세 존재 (과거에는 3번은 없었음)

= 현재는 3번 사유로 전세 존재 (하지만, 지속 가능성 낮음, 정부는 만능이 아니다, 정부 재정 붕괴, 인구 구조 붕괴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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