좆재명 대선공약인 ‘부동산 전매제’가 시행되면 어떤일이 펼쳐지냐?

좆재명 대선공약인 ‘부동산 전매제’가 시행되면 어떤일이 펼쳐지냐?앱에서 작성

화리미

2025.04.02 12:08:57

조회 6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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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관 국민주택위원회 에서

건설사에게 지역별로 의무로 건설해야하는 집 세대수를 할당.

만약 정부가 할당하는 수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및 법인폐쇄

건설사가 집을 지으면

국가에서 국민주택위원회 산하기관인 국민주택심사원에서

주택가격을 감정, 감정된 가격으로 국가가 건설사로부터 주택을 매입

국민주택심사원에서 집을 일반 시민에게 판매

단, 주택을 사려는 사람의 직장, 연고지 등을 고려해

실 거주 목적이 확실한지 파악 후 구입 허가

구입한 집은 5년간 재판매 불가, 거주지 이전 및 5년 후 재판매 시

국민주택심사원을 통해 판매,

주택 판매 시 국민주택심사원 에서 감정된 가격으로 판매,

만약 판매 시 감정된 가격이 구입 시 감정된 가격보다 높으면

’초과이익공유세‘ 명목으로 차액을 감하고 구입가격만 지급.

판매 시 감정된 가격이 구입 시 감정된 가격보다 낮으면

’거주지 이전 기본소득‘ 명목으로 구입 시점 가격으로 지급

1년마다 국토보유세 명목으로 세금도 과세

이게 좆재명 공약이었는데

좆재명 씹쌔끼가 이거면 집값 잡을 수 있다고 함

일곱 개의 실린더를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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