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의 이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탄핵에 깊숙히 개입되어

oo(118.36) 2025.04.03 14:40:09

조회 80 추천 3 댓글 6

이게

기각의 핵심요지다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헌정을 지키기 위해

계엄을 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즉시 계엄을 해제함

국헌문란이 아니라 국헌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임

내가 헌재심판관이라면

이렇게 기각 이유를 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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