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의 이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탄핵에 깊숙히 개입되어

oo(118.36) 2025.04.03 14:40:09

조회 78 추천 3 댓글 6

이게

기각의 핵심요지다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헌정을 지키기 위해

계엄을 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즉시 계엄을 해제함

국헌문란이 아니라 국헌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임

내가 헌재심판관이라면

이렇게 기각 이유를 쓸듯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회생활 대처와 처세술이 '만렙'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31	-	-
이슈	[디시人터뷰] LPBA의 차세대 스타, 당구선수 정수빈	운영자	25/04/02	-	-
AD	[진짜에요?]LS증권 제로데이/美주식 옵션 폭탄할인ㄷㄷ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 그래도 당신과 사는 이유 Ep.1	운영자	25/01/09	-	-
7845109	헌재8:0 이 된 이유는 간단해 보수는 초식동물이고 [1]	부갤러(39.115)	04.04	89	0
7845108	그래도 재맹이보단 철수가 나은건 팩트임 [4]	부갤러(39.7)	04.04	75	1
7845107	8-0 만장일치 이유?) 트렁프 시그널. [1]	빌라월세(84.17)	04.04	78	0
7845105	곱창좋아하는것들 왜케 많냐 [1]	부갤러(218.235)	04.04	35	0
7845104	윤두광이 보동산 보빨하다 뒤졌는데 ㅋㅋ [5]	원룸맨(110.35)	04.04	86	2
7845103	세종vs성동구	ㅇㅇ(175.223)	04.04	47	0
7845102	[속보] 한덕수 북한 도발 대비 만전 기하라 선포 [1]	부갤러(220.120)	04.04	115	1
7845101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야되지 않냐 우크라이나 보니	ㅇㅇ(106.101)	04.04	37	2
7845100	삼천포 땅 떡상 ㄷ ㄷ	ㅇㅇ(223.39)	04.04	60	1
7845099	수준떨어지는 안철수라도 뽑아야할듯	부갤러(223.38)	04.04	38	0
7845097	윤두창은 결국 둔촌이 죽인곀ㅋㅋㅋ [5]	ㅇㅇ(175.196)	04.04	152	4
7845096	[속보] 한국 초 긴급 속보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3]	부갤러(220.120)	04.04	242	2
7845095	반러파 바이든이면 윤석렬 살렸다.친러파 트럼프가 문제.	빌라월세(94.101)	04.04	38	0
7845093	우리 최효종이 박근혜 시절 떠들던 이야기나 좀보자... [1]	??(58.141)	04.04	107	9
7845092	헌재 탄핵 8:0된 이유 [2]	중고노인(223.38)	04.04	141	1
7845091	야시발 마누라개새키가 25만 바드면? [2]	ㅇㅇ(175.223)	04.04	59	0
7845089	거의 노리스크로 200달러 벌 수 있네 ㅋㅋ 4일남음 꿀빨자	부갤러(61.82)	04.04	31	0
7845088	북극항로~강릉.속초 부동산 떡상.ㄷ.ㄷ.	빌라월세(94.101)	04.04	51	1
7845087	[속보] 트럼프 골드판매 선포 [1]	부갤러(220.120)	04.04	135	0
7845086	대통령 입에서 경상도사투리 안나오면 뭔가 만만해보임 ㅋㅋ	ㅇㅇ(223.39)	04.04	45	1
7845085	짱깨화에 맞서는 유일한길	ㅇㅇ(175.223)	04.04	48	1
7845084	이제 조폭도 상장될듯 [2]	중고노인(223.38)	04.04	74	0
7845083	여기 존만한 새끼들 보니 월 1000 저축 마렵네 ㅅㅂ ㅋㅋ	원룸맨(110.35)	04.04	58	0
7845082	부산김해양산창원울산은 전망 어떨까	부갤러(121.145)	04.04	54	0
7845081	암튼 트황께서 좋아하시겟다 병신들아	ㅇㅇ(223.39)	04.04	30	1
7845080	미장은 그렇게 폭락해도 지금도 선물이 퍼렇네 ㄷㄷㄷㄷㄷ	부갤러(223.38)	04.04	53	0
7845079	전라도 서울공화국은 대통령 메이커로 만족,ㅋ	빌라월세(94.101)	04.04	43	0
7845078	한국은 이제 부산 북극항로로 올인 해야함	부갤러(211.235)	04.04	63	1
7845077	이재명 시대 부자되는 법	중고노인(223.38)	04.04	75	0
7845075	진지하게 메이플 메소나 사재기해놔라	부갤러(39.7)	04.04	41	0
7845074	헌법재판소 중국 공민 연구관들도 수고 했지	ㅇㅇ(211.235)	04.04	55	2
7845073	원화 = 종이 쪼가리 ㅋㅋ	ㅇㅇ	04.04	53	4
7845072	아파트 매수계약후 집한번만 더보자고 부탁해도되나요? [1]	부갤러(211.50)	04.04	46	0
7845070	서울새끼들은 어떻게 대통령 한번을 똑바로 못하냐 ㅋㅋㅋ [1]	ㅇㅇ(223.39)	04.04	62	1
7845069	이재명 대통령 시대 개막	중고노인(223.38)	04.04	39	0
7845068	부자는 투자에 여유가 있는 사람임	ㅇㅇ(175.223)	04.04	73	2
7845067	[속보] 푸틴은 윤석열에게 할만큼 했다 [1]	부갤러(220.120)	04.04	119	0
7845065	이잼헝 시대에 연화 가치는 운지확정이지	부갤러(39.7)	04.04	34	0
7845064	기업 대출 받아 ‘땅 장사’만 열심…이러니 혁신 실종 [9시 뉴스]	ㅇㅇ(1.232)	04.04	47	1
7845062	[속보] 선관위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2]	부갤러(220.120)	04.04	142	1
7845061	서울 부동산을 왜 파노?	dcin21c(94.101)	04.04	59	0
7845060	대 이재명시대에 원화는 어떻게 될까 [1]	ㅇㅇ	04.04	59	0
7845059	근데 이미 서울 집값 홍콩 턱밑이다 [1]	부갤러(1.231)	04.04	96	1
7845058	출산율 0.5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1]	부갤러(39.7)	04.04	72	0
7845057	그동안 이재명이 추경을 얼마나 제의했는지 검색해봐	ㅇㅇ(211.248)	04.04	61	1
7845056	아니 규제를 올리면 왜 집값이 오름? [1]	부갤러(61.254)	04.04	56	0
7845055	한녀나 보동산 설거지한 새끼는 ㅋㅋ [7]	원룸맨(110.35)	04.04	730	32
7845054	서울 부동산 떡상.	dcin21c(94.101)	04.04	72	0
7845053	부동산은 심리다.	ㅇㅇ(211.248)	04.04	49	0
7845052	[속보] 젤렌스키의 저주 성공 [2]	부갤러(220.120)	04.04	149	3
뉴스	뉴진스 ‘버블검’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 돌파…통산 15번째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