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 토지·교육개혁 깃발 ‘빈민들의 영웅’

[한겨레] 우고 차베스(51)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지 6일로 7년이 됐다. 그동안 차베스 대통령은 석유자원을 무기로 한 노골적인 반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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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선 세제·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49개 개혁법안을 마련했다. 개혁의 물적 토대로 삼은 것이 석유다. 이를 위해 그는 국영 석유기업인 페데베사(PDVSA)를 자신의 측근을 내세워 장악했다. 석유는 베네수엘라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그는 이를 무기로 토지개혁에 힘을 쏟았다. 놀리고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를 가릴 수 없는 토지를 유상몰수해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 것이다. 2004년 말 현재 가구당 11.5㏊씩 모두 200만㏊의 토지 재분배가 이뤄졌다. 올해도 200만㏊에 대해 재분배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농업생산량이 국내총생산의 5%에서 6%로 증가했다. 도시에서도 새로운 토지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바리오’라는 슬럼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스스로 집을 지을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고 있다.

개혁정책의 다른 축은 교육이다. 빈곤층 무상교육 확대와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1백만명의 빈곤층 어린이가 무료 교육을 받고 있다. 서민 의료사업은 쿠바로부터 의사 1만여명의 지원을 받았다. 도시 영세민을 위해 싼 값에 생필품을 파는 국영 슈퍼마켓도 운영한다.

국유화도 빼놓을 수 없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외국계 회사들의 모든 광물 채굴권을 취소하고 신규 허가도 불허하는 광업 국유화 방침을 확정했다.

야당과 기득권층의 반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2002년 4월에는 노조 총파업과 군사 쿠데타로 차베스가 권좌에서 한때 쫓겨나는 사태도 빚어졌다. 그러나 그를 지지하는 국민의 대규모 시위에 힘입어 그는 이틀 만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