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 난이도 미쳐가네

부갤러(120.142) 2025.04.03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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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usan.fnnews.com/news/202504021815352576

서울 강북권 알짜 사업지로 불리는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한번 위기에 놓였다. 한 달 전 1+1 분양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관리처분인가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새로운 소송..

busan.fnnews.com

재단은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있다며 1+1 분양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련법에 규정된 기일을 넘겨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됐고, 지난해 1월 열린 총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단측은 소장에서 북아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1차 분양신청이 이뤄진 2022년 7월이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고 했다. 또 평형변경신청을 의결한 지난해 1월 총회도 1235명 중 766명이 찬성해 정족수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재단측은 2023년 부산지방법원 판결과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총회 정족수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는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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