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 누설이지만 내일 탄핵결과 예측함

과거 4~5년 전에 여러 아이디로 왔었던 곱버스 종토방인데 아이디가 모두 정지가 되어서 이것 하나밖에 안남은 관계로 이걸로 써봄

일단 탄핵의 결과를 논하기 전에 필자는 정치색이 없으며 철저히 중립임을 명시함.

정치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는 것임.

필자는 헌법 공부를 오래 하였고 지금도 집에 20년 넘은 권영성 헌법학원론이 거의 누더기가 될 정도로 하도 읽어서 너덜너덜해진채로 서재 책꽂이에 꽂혀있음

일반인들 보다는 그리고 왠만한 변호사 보다는 헌법의 법리를 꿰뚫고 있다고 자부하고 헌법 10조는 행복추구권 이런 식으로 조문도 거의 다 암기하고 있음.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무조건 내일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음

탄핵은 인용이다.

그 근거가 되는 법리 많이 있지만 오늘 장거리 가서 너무 피곤해서 다 쓸 수는 없음

핵심만 이야기 하자면 일단 계몽령이라는 주장 자체가 전혀 헌법의 법리상 성립할 수 없음

아마 판사출신들이라면 다들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임

그리고 내세우는 부정선거의 주장과 중국간첩 등의 주장 등도 전부 사법부의 판결에서 근거 없음이 이미 밝혀진 것들임

결정적으로 사실 이게 결정적인데 여기 이미지 파일을 올릴 수는 없는데 미국의 한국 펀드 즉 코리아 펀드가 모두 다 탄핵일 엄청난 거의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임.

즉 국제사회의 신인도라던지 국가의 위상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므로 탄핵이 인용 될 수밖에 없는 것임.

누구의 편을 드는게 아니라 철저히 중립적으로 법리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