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핵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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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평촌 국평 5억대 진입 초읽기 몇년전 8.2억까지 찍었던 평촌신도시 국평지금 6억 무너지고 있네요 작성자 : 부갤러

ㅇㅇㅇ(14.42) 2025.04.04 08:22:39

조회 71 추천 2 댓글 1

대통령 계엄권 행사-> 합헌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불법

그런데 그 대통령의 지시가,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위법한가 라는게 쟁점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더라도 다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지도 않았고 그들의 의정 활동 즉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데 방해 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을 할수 밖에 없고

정답이 없다.

결국 재판과의 성향에 따라서

각각의 심판이 나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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