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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아들 압박?” 헌재, 재심 사유 가능성 제기

oo(222.107) 2025.04.06 16:50:28
조회 387 추천 1 댓글 4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법조계 일각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아들의 4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정 재판관의 아들과 관련해 협박이 있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서정욱 변호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결론이 났지만, 법에 의해서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협박을 받아 판결이 이뤄졌을 때는 재심 사유가 된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우파 재판관 3명이 확실하게 기각으로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정형식 재판관이 배신하면서 8대 2가 됐다. 이거는 조배숙 의원도 그 주장을 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중진 의원이다.

그는 이어 “법조계의 파다한 소문인데 구체적인 팩트를 제시하면서 해명을 하고 수사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 변호사는 “이재명의 분신 정성호가 정형식 재판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그런데 뭐가 미안할까”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형식 재판관이 (3월 8일 아들 경혼식에서) 안절부절 심히 넋 나간 유령처럼 있었다”라면서 “코엑스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렇게 고급 호텔에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결혼식을 한다는 건 부적절을 떠나 불법 의혹도 있다. 이거는 확실히 팩트”라고 했다.

그는 “정형식과 아주 친한 모 변호사가 축의금 50만 원을 냈다.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 변호사와 판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업”이라면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갖 법률 신문에 공고도 하고 거액의 축의금을 받았다. 그 변호사는 진짜 유명한 변호사”라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두 번째로 “정 재판관이 청문회 할 때 가장 고생했던 게 둘째 아들 증여세 포탈 의혹이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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