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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 경거망동 부화뇌동 졸속 개헌은 무리다

ㅇㅇ(121.163) 2025.04.06 18:04:24
조회 55 추천 0 댓글 0

호르몬 나오면 인간이 망가진다. 우원식이 호르몬 나왔다. 흥분한 거다. 경거망동에 부화뇌동. 소인배 아니랄까봐. 훈련해야 인간된다. 인간이 호연지기를 키우지 않아서 호들갑 떨고 촐싹대는 것이다. 아직 개헌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높지 않다. 겨우 과반에 턱걸이인데 구체적인 개헌안이 나오면 지지율은 더욱 떨어진다.


    개헌안 통과되려면 국민 7할이 지지하는 안이 나와야 한다. 지금 개헌에 대한 지지율은 각자 자기 당에 유리한 개헌안을 생각하고 지지하는 아전인수 낚시놀이에 불과하다. 게다가 윤석열이 판을 깨놔서 더욱 어려워졌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없애는게 핵심인데 윤석열이 제왕적 대통령이다. 개헌은 윤석열 저격이다.


    윤석열이 등장하지 않도록 검사의 정치개입을 금지하여 검찰통치에 관뚜껑을 덮는게 개헌의 목적인데 윤석열 지지세력 35퍼센트가 개헌을 지지하겠는가? 나의 개헌안은 검사출신은 퇴직후 10년간 정치금지에 4년 중임제 개헌이고 이재명의 중임 허용인데 누가 이 안을 받을까? 지금 가장 중대한 문제는 단임제의 병폐다.


    재선을 생각하면 윤석열이 몸을 사릴텐데 재선이 없으니 박근혜는 출근을 거부하고, 문재인은 후반에 긴장을 풀어버리고, 노무현도 공직자들의 차기 대선후보 줄서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 현직 대통령이 강하게 내각을 장악하게 하는 채찍이 없다. 윤석열은 당선과 동시에 정신줄을 놔버렸다. 트럼프도 재선하고 정줄 놨다.


    이재명에게 8년 임기를 줘야 개헌이 되는데 야당이 특히 윤석열 세력이 동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 개헌이 되려면 주도권을 쥔 정당이 양보해야 한다. 자기가 손해보는 개헌을 해야지 이득보는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미 주도권을 쥐었는데 추가로 떡을 주는 개헌이 가능하냐? 승자에게 보상을 준다?


    지금 여당인 국힘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힘이 손해보는 개헌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국힘은 여당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 지금은 개헌을 주도할 여당이 없다. 이미 망한 국힘이 손해보는 개헌을 할 여유가 없다. 민주당은 야당이라 이미 많은 손해를 봤는데 더 손해보는 짓을 할 이유가 없다. 조국부터 살려야 되는데.


    내란잔당 진압이 시급해서 한가롭게 개헌할 상황이 아니고 야당이라서 그럴 힘도 없다. 야당에 대한 정치수사로 민주당이 손해본 것을 전부 회복시켜 주면 모를까. 만약 그렇게 하면 국힘이 받아들일까? 천만에. 다들 이재명이 손해보는 개헌안을 생각할텐데 그것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덤태기를 씌우는 철면피 악행이다.


    민주당은 당원민주주의를 하므로 이재명이 손해보는 개헌안을 당원들이 받지 않는다. 이재명이 개헌을 밀어붙이면 그게 바로 제왕적 당대표 행동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한다며 제왕적으로 밀어붙이라는게 말이 되는가? 피해자가 더 손해보는 개헌을 하라고? 승자가 주도하는 승자가 손해보는 개헌만이 정답이다.


    1. 정치검찰 영원히 정치금지
    2. 이재명부터 적용되는 4년 중임제 개헌
    3.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개헌
    4. 이명박 전리품 종편 모두 철거


    개헌은 이재명 당선 후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는게 맞다. 4년 중임을 이재명부터 적용하면 다들 반대할테니깐. 일은 순리대로 풀어가야지 무리하면 안 된다. 이재명 당선후 5년간 개헌을 논의하면 된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감방을 가거나 처단된게 모두 대한국민을 배반한 국힘당 소행이다. 국힘만 당을 없애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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