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

청와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5.04.12 16:11:42

조회 208 추천 3 댓글 9

(세종시로 완전 이전)

-제2대통령 집무실은 일부 이전을 전제로 추진했기 때문에 국빈 영접이나 영빈관 그리고 위기관리센터도 포함되지 않았다

-준공 목표가 2028년보다 늦춰질 수 있다 (실제로 준공 목표가 세종국회는 1년 늦어졌음)

-2004년 헌재 판결로 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이 났고 이번에도 헌재의 결정은 똑같을 것으로 보임 (거기다 헌재 재판관은 보수 우위임) 이거 뚫을라면 개헌에 수도 조항 명시해서 통과+국민투표까지 해야 됨 사실상 불가능

-외교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외교와 안보가 서울에 집중됨 (당장 외교에 구멍이 많이 났는데 세종으로 못감)

-대통령실 완전 이전 전 까지 세종청사 중앙동을 쓰면 된다고 하지만 경호•보안상 취약하고 교통이 혼잡함 세종시장 조차도 관저 조성은 어렵다고 함

(근본 청와대로 복귀)

-청와대는 국빈 영접이나 영빈관 그리고 위기관리센터 기능 싹 다 가지고 있음

-관저랑 집무실이 합쳐져 있어서 출퇴근 안해도 됨

-정통성이나 상징성 면에서도 우위임

-헌재 판결에 걸림돌 없음 그냥 가면 됨

-외교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등 주요 부처들 전부 서울에 있음

-그냥 쓰거나 리모델링만 하면 됨(1년안에 끝날 예정)

-좆간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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